국민경제 끝없는 표류

국민경제가 송두리째 흔들리는가. 원-달러 거래환율이 사상 처음으로 1천원을 넘어서고 종합주가지수가 5백선이 무너져도 정치권은 대선 표훑기에만 정신이 팔려있고 정부는 현실경제에 대한 감각을 잃고 법안 마련에만 집착한 나머지 국정이 사실상 마비되고있다. 또 주말이면 관광지에는차량으로 홍수를 이루는등 소비성향은 조금도 줄어들지않고있다.

과거 여당이었던 신한국당은 정부와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한 법안 처리에 신경을 쓰지않고있고,야당도 대선 표를 잃지않기위해 이해집단의 눈치만 살피느라 대외신인도를 회복하기위한 금융개혁법안도 회기내 처리가 무산됐다.

선진국 구조로 전환하기위한 각종 경제관련 법안들이 대통령 선거를 앞둔 각당의 몸사리기에 밀려나 이처럼 휴지조각화 하고있는것이다.

정부는 기아사태이후 증시가 붕괴되고 환율 금리가 폭등하는 금융시장 실패가 가시화되는데도 특단의 단기대책을 외면하고 원론적인 중장기 대책만을 양산하는 바람에 '정부가 콩으로 메주를 쑨다' 해도 믿을 기업이 없어진 상태다.

일반시민들의 소비성향도 조금도 줄지않고있다. 주말이면 콘도미니엄의 예약이 어려울 만큼 관광지에는 인파로 몸살을 앓고있고 연말 연시를 앞둔 동해안 관광지 예약률도 예년과 다르지않다.이런분위기속에 경제계는 무기력감에 빠져들고있다. 상공회의소등 경제단체들은 "정부는 국정이사실상 마비된 상태이고 정치권은 혼전만 거듭하고있어 이렇다할 건의조차 내지못하고있는 형편"이라며 무기력한 모습이다.

이에따라 기업이나 금융기관은 물론이고 일반 국민마저도 표류하는 국민경제가 한치 앞을 바라볼수없는 풍전등화 신세로 전락하고 선진국 문턱에서 남미형 후진국 대열로 추락하는것이 아닌가하는 불안감에 빠져들고있다.

대구 상공회의소 관계자는 "국정이 표류하는 상황에서 정부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연말 경제위기를 넘겨야한다" 고 주장하고있다.

〈金順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