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구조개선 특별법' 왜 안되나

구조개선을 위해 '섬유산업 구조개선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역섬유업계의 주장에 대해 정부는 특정산업을 지원하는 법을 제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섬유단체장들도 특별법 문제에 손을놓고 있어 업계의 비난을 사고 있다.

업계는 지역섬유산업은 대부분 중소, 영세 기업으로 구성돼 있고 50년의 역사를 가진 전통산업인만큼 법적 근거와 지원이 없이는 구조개선 추진이 어렵다며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또 특별법은 과거처럼 직기폐기자금 등 정부 보조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합리화, 협력생산체제 구축, 신상품개발, 기술개발, 업종전환 유도 등 산업기반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간접 지원제도로 이는 시장경제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반면 통산부는 특별법은 정부가 개별산업을 육성하는 뜻을 담고 있어 이는 WTO(세계무역기구)체제와 시장경제원리에 맞지 않다며 입법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통산부는 특별법에 대해 공식 논의를 하지 않았고 공정거래질서나 국제법의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하지도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지역섬유단체장들도 특볍법 제정의 당위성에 대해 정부나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설득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않고 있다.

대구경북개발연구원 이정인 실장은 "정부가 특별법 제정 요구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는 것은 섬유산업에 대한 인식부족 때문이다"며 "일본은 WTO체제 속에서도 섬유구조개선에 관한 한시법을계속 연장, 이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金敎榮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