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구제금융 받게되나

현재의 외환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할 수밖에 없다는견해가 급속히 무게를 더해가고 있다.

은행과 종금사 등 민간 금융기관의 외화차입은 개별 금융기관의 능력을 벗어났고 사실상 정부가들여오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외화차입도 사실상 중단됐다. 현재 은행이나 종금사들은 빌린 외화자금 상환을 위해 한국은행의 외환보유고 지원만 매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특별한 전기가 없는 한 금융기관의 부도는 불가피하다는 위기감이 금융계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계에서는 IMF 구제금융을 받는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정부내의 분위기도 IMF 구제금융에 대해 절대불가에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김인호 청와대 경제수석은 18일 기자간담회에서 현단계에서는 IMF 구제금융을 신청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재정경제원의 공식입장도 IMF 구제금융 신청을 검토한 바 없다는 것이다.그러나 재경원 실무자들의 생각은 다르다. 재경원 관계자는 IMF 구제금융 신청 문제를 심도있게논의하지는 않았지만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현재의 외환위기가 우리 스스로의 능력을 해결할 수 없을 만큼 악화된 상황인 만큼 종국적으로는 IMF에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없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재경원 실무자들의 이같은 생각은 구제금융 말고도 외화확보방안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것이 외환위기를 가장 신속하고 확실하게 타개하는 방안이라는 것이다. 이미 한국의대외지급능력이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체면 따위를 가릴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다.IMF의 기능이 외환위기를 맞은 회원국을 지원해주는 것인 만큼 신청 즉시 30억달러의 자금을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고 대외 신인도 문제도 일거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능력으로외환위기를 해결할 수 없을 바에야 하루라도 빨리 IMF의 도움을 받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이같은 견해는 19일 발표될 금융시장 안정대책으로 외화난이 어느 정도 해소된다 해도 앞으로 두번의 고비가 더 남아있다는 데에 근거한다. 연말 외국 금융기관들이 결산을 앞두고 한국에 투자한 자본을 일부 회수할 경우 대규모 외환수요가 생기게 되며 신정부 출범 이후인 내년 3월말 일본계 은행의 결산시 또한차례 외환위기가 일어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결국 정부의 공식 부인에도 불구하고 IMF 구제금융 신청은 시기 선택만 남은 것으로 보인다.〈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