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러TV등 대미분쟁 해결

"WTO에 패널설치 요청"

[파리·李東杰특파원] 한국은 18일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회의에서한국산 컬러TV 및 D램에 대한 미국측의 반덤핑조치를 판정하기 위한 2개의 분쟁해결패널 설치를 공식으로 요구했다.

한국측이 WTO에서 미국측을 상대로 패널설치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관련 주철기(朱鐵基)주제네바차석대사는 미국이 그동안 한국산 컬러TV 및 D램에 대해 취해온 반덤핑조치가 WTO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이 협정에 따른 한국의 이익을 무효화내지 침해하고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미국과 이문제에 대해 양자협의를 진행해 왔으나 미국측이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해 패널설치로 대응키로 했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는 미국의 반대로 이 두건에 대한 패널설치가 일단 연기됐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 WTO 규정은 다음 회의에서는 자동적으로 패널을 설치토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