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강대국의 각축장 안되길

1년8개월을 끌어오던 4자회담이 내달 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게 됐다. 4자회담은 한반도의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긴 여정의 시작'에 불과하지만 시작은 항상 '절반의 성공'을 예고하기때문에 실망보다는 희망에 기대를 걸어 보는 것이다.

이번 4자회담은 한국전쟁의 정전이 성립된후 1954년 4월 제네바에서 개최된 정치회담이후 실로43년만에 휴전의 주요당사국들이 다시 모여 정전체제를 영구적인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하는자리이기에 역사적 의미는 한층 깊다고 하겠다. 이번 회담이 우여곡절을 거치긴 했지만 이렇게늦게나마 성사된 것은 북한이 의제인 '주한미군철수'와 '복·미평화협정체결'을 더이상 고집하지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 회담의 의제는 한·미양국이 주장했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긴장완화를 위한 제반문제'라는 포괄적인 것으로 정해지게 된 것이다.

북한이 남한의 김영삼정권이 끝나기 전, 더욱이 대선을 며칠 앞둔 시기에 회담을 수락한데는 나름대로 까

닭이 있다. 우선 한국의 차기정권과의 식량지원협상은 어렵다고 봤으며 북·미 및 북·일간 관계개선도 4자회담성사가 필수조건이었고 김정일총비서 취임이후 변화의 모습을 대외적으로 보이고싶었으며 부수적으로 미국의 끈질긴 설득에 마음을 돌렸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북한은 4자회담에는 동의했지만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적화통일노선은 최근의 간첩단사건이 증명하듯 한치의 변경도 없다. 따라서 본회담에 참여하기 위해선 북한이 종전 주장을 굽히고포괄적 의제에 합의했지만 막상 본회담에 임해서는 다시 그들의 상투적인 수법을 동원하여 북·미간 평화협정체결 쪽으로 몰아갈 공산도 큰 것이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4자회담 참여에 낙관할 일이 아니라 회담장에 나온 그들을 한·미·중의 적절한 공조를 통해 유도하여 성공리에 회담을 끝낼수 있는 방법론을 차근차근 준비해 두어야 할것이다.

이번 회담의 주체는 한반도이며 그 당사국은 남·북이기 때문에 얽히고 설킨 문제는 결국 남북간에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북측에 이해시켜야 한다. 그리고 북한의 생존에는 북·미관계및 북·일관계개선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남·북간의 대화가 최선임을 깨우쳐 주어야 한다.4자회담에 임하는 미국과 중국은 물론 주변국으로 지켜보고 있는 일본과 러시아도 이 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4자회담이 자칫 참가국및 주변 강대국들의 자국이익을 꾀하는 힘과 꾀의 각축장이 되어선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