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정부대책만으론 안된다

IMF자금지원이 시작됐지만 원화환율이 사상 처음으로 1천5백원선을 넘어서면서 외환시장은 마비에 빠졌고 정부의 금융안정대책의 추가발표에도 금융공황이 쉽게 해소될 것 같지 않다. 정부로서도 IMF자금지원시기를 앞당겨 달라는 요청과 금융권, 기업, 국민의 협력기대외에는 더이상의 방법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IMF나 미국.일본등에서도 자금의 조기지원에 흔쾌히 응할 것으로 보이지 않고 정부의 금융안정책에도 예금 빼내기와 대기업의 자금 싹쓸이는 계속되고 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멀잖아 우리 경제가 회복하기 어려운 파탄에 빠질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한다.

어제 발표된 금융안정책만 해도 5개종금사에 추가 업무정지 조치와 함께 24조원의 채권을 발행해예금자 보호와 금융부실채권 매입에 쓰기로 하는등 더이상의 처방이 없을만큼 강도가 높은 것이다. 예금자들도 정부의 예금자 보호조치를 충분히 믿어도 될 정도다. 그리고 은행과 종금사, 기업간에도 막연한 심리적 불안과 불신만 풀리면 자금흐름도 순조로울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정부가 실책과 실정(失政)으로 경제를 이지경으로 만들고 사회전반에 불신의 골을 깊게 판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만 원망하고 끝까지 정부를 믿지 않는다면 정부의 대책은 아무런 효과를 내지 못할것이다.

이제부터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문제는 예금자, 금융권, 기업, 정치인, 소비자등 국민의 의식과 행동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들도 IMF관리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자세를 가지고 긴축재정, 소비절약 등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정부의 능력과 대책이 한계를 보인 이상 국민이 스스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지혜와 역량을 보여야 하는 것이다.무엇보다 금융기관의 예금빼내기를 중단하고 집안에 뭉쳐둔 돈은 원화든 달러든 모두 금융기관에예치시키는 것이 시급하다. 아무리 많은 돈을 자기 금고에 놓아두어도 나라 경제가 주저앉으면 그건 휴지쪽과 같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알아야한다. 그리고 나만 살겠다고 시중자금을 이율, 기간등 조건에 관계없이 싹쓸이하는 기업이 있는 한 자금시장마비는 풀릴 수 없다. 그같은 기업이기주의가 기승을 부린다면 기업전부가 공멸(共滅)할 가능성도 있음을 새겨야 한다.그리고 IMF지원이 대선후보들의 재협상논쟁과 일부 국민들의 협약에 대한 지나친 비판여론때문에 순조롭지 못할 전망과 함께 우리경제의 대외신인도가 올라가지 않아 외환위기가 풀리지 않은점은 깊이 반성할 문제다. 선거에서 표얻기 때문에 후보들이 국난과 관련 무책임한 발언을 일삼는것은 자제해야 할 것이다. 국민 모두가 위기극복에 자기몫을 충실히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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