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부조직 군살빼는 계기로

김대중(金大中)대통령 당선자가 청와대 비서실을 대폭 축소 운영키로 한 것은 행정의 효율성 제고라는 측면외에도 정치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결단이라 할만하다. 지금까지 우리의 정치는 대통령을중심으로한 몇몇 핵심 인사들에 이끌려왔고 그 결과 독선과 경직성을 탈피치 못한게 사실이다. 청와대에는 11명의 수석 비서관을 비롯 차관보급 1급 비서관만도 50여명이 포진, 정책 기획기능과국정에 관한 전반적인 개입등 사실상 무소불위(無所不爲)의 능력을 발휘해 왔다.청와대 비서실 업무는 원래 문서 수발 같은 연락 기능이 주 업무여야 하고 고유의 행정 업무는내각(內閣)에 있는만큼 '비서실'의 이러한 월권적 행정 장악은 갖가지 역기능과 불협 화음을 빚어왔던게 사실이다. 청와대 비서진과 장관의 불화설이 터져나오면 얼마 안가 장관이 퇴임하기 바빴고 이에따라 정부의 정책 수행 기능은 일관성이 결여되는게 상례였다.

더구나 현 정권 아래에서 가신(家臣) 출신들이 청와대 요직을 차지해 전횡을 일삼는게 비일비재했고 한보사태에서 보듯이 업무와 무관한 총무수석이 은행대출에 개입한 것은 그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을만 하다. 김영삼 정권은 지난 5년동안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표방, 두차례나 조직을 개편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산술적인 축소에 그쳤을뿐 현실적으로 오히려 비대화시켜왔었던게사실이다.

그런만큼 이번에 김당선자가 10여명의 수석 비서관을 5~6명으로 축소키로 하고 비서실 기능을 협의의 보좌기능으로 축소 개편키로 한 것은 바람직하다 하겠다.

이에따라 앞으로 비서실의 인원과 직급의 감축과 기능 축소를 단행함으로써 '장관위에 군림하는'수석비서관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김당선자가 앞으로 각 부서 책임자인 장관들을 직접 챙기겠다고 한 것 또한 나름대로 의의 있는 발상이라 할 만하다.

각 부처 즉 각 행정단위가 분명한 자기 책임아래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행정의 경직성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장관과 직접 대화하는 형식의 국정(國政) 스타일도 기대할만 하다.우리는 이번 청와대 비서실 축소 방침이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일과성 개혁의지에 그치지 않고제대로 추진되기를 기대하며 이 조치가 정부 조직의 군살빼기의 신호탄이 되기를 기대한다.IMF시대에는 정부부터 거품 빼기에 앞장서야 할 것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