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난 정권교체 중앙정부 레임덕 심화

경제위기에 정권교체기가 겹치면서 중앙정부 전체적인 조정·통제기능이 흔들려 물가, 실업, 교통 등 중요하고 시급한 사안마저 차기 정부나 지방정부에 떠넘겨 지는등 총체적인 레임덕 위기에 빠져있다. 이때문에 지방정부들은 자체적으로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으나 실효성이 거의 없는데다 중앙정부 지침없이 개별적으로 진행돼행정력 낭비만 빚고 있다,

환율폭등에 따라 석유, 가스 등 수입의존 품목은 물론 전반적인 물가가 천정부지로치솟고 있으나 중앙정부는 안정대책 마련을 사실상 포기한 인상이다.

최대의 사회문제로 꼽히는 실업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고용안정 대책 마련을 위한움직임이 벌써부터 준비됐어야 함에도 불구, 대통령 당선자와 차기 정부로 공을 미룬채 이렇다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대구시를 비롯한 각 지방정부는 자체 물가관련 회의, 고용안정을 위한 회의 등을최근 잇따라 열어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으나 뚜렷한 성과는 없다.

시급한 해결과제로 떠오른 시내버스문제도 업계 경영난이 유가폭등에 따른 것인만큼 지역별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대구시등 각 지방정부가 건설교통부의 일괄처리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었다.

때문에 서울시가 23일 내년초 교통요금을 대폭 인상키로 결정하고 대구시도 업계관계자들과 협의를 갖는 등 시내버스 운행중단을 막기 위한 조치가 별개로 이뤄지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대통령 당선자로서는 경제난 극복만 해도 힘겨운 상황이라 차기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이같은 현상이 계속 될 것"이라고 어둡게 전망했다.〈金在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