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대책위 월권 논란

12인비상경제대책위(비대위)의 위상과 활동 범위를 놓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김대중(金大中)대통령당선자측은 비대위의 6인위원을 중심으로 상근기구를 구성키로 하고 새정부경제정책 기본골격 수립으로까지 임무를 확대 규정한 반면, 한나라당 등 야당측에서는 월권행위라며 김당선자측을 공격하고 있다.

김당선자측 6인위원들은 29일 비대위는 외환위기 해소를 위한 단기적인 대외정책뿐 아니라 금융시장 경색해소 등 단기적 국내정책, 새 정부의 경제정책 기본골격 수립 등으로 임무를 확대규정했다. 김용환(金龍煥)자민련부총재는 이와 관련 "금명간 비상경제대책위에 김당선자측이 주도하는실무기획단을 구성할 예정"이라며 "비대위는 차기 정부의 경제정책과 경제개혁 방향에 대한 여러가지 플랜을 만들어 김당선자에게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당선자측 비대위가 이처럼 임무와 위상 확대를 꾀하고 있는 것은 국제통화기금(IMF)등의 1백억달러 조기지원을 끌어내 급한 불길은 잡았지만 경제위기 상황은 여전하다는 판단 때문이다.하지만 김당선자측 비대위의 이같은 구상에 대해 야당측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나라당 김재천(金在千)의원은 29일 국회 재경위 전체회의에서 임창렬(林昌烈)경제부총리를 상대로 이문제를전격적으로 제기했다.

외환위기 해소를 위해 한시적으로 구성된 비대위가 월권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 김의원의 주장이다. 김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비대위는 헌법상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활동에 제한적일 수밖에없다"면서 "그런데도 우리경제의 전반적인 지침과 정책을 내놓고 심지어는 국회의 입법권까지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특히 비대위가 1,2차회의를 가진후 이자제한법 폐지와 정리해고 조기도입을 들고 나온것은 월권행위로 그 같은 활동의 근거를 대라고 추궁했다.

비대위의 활동에 대한 불협화음은 김당선자측 내부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우선 비대위가 새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기본골격을 마련하겠다고 나섬에 따라 정권인수위와 활동폭이 겹치는 대목때문이다. 비대위의 구상대로 한다면 향후 활동 여하에 따라 비대위는 새 정부의 경제내각 형태를띨 수밖에 없다는 게 인수위측의 생각이다. 이렇게 될 경우 인수위가 경제분야 인수를 위해 구성한 경제 1,2분과의 활동은 자칫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결국 양 위원회 간의 업무에 대한 명확한 경계규정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업무중복은 물론 자칫위원회간 힘겨루기 양상이 벌어질 공산도 커지고 있다.

〈李相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