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은 성공적 제도화엔 미흡

지난 3일 시무식에서 오인환(吳隣煥)장관의 청와대비서진 비판으로 구설수에 올랐던 공보처가 6일현정부의 공과를 자체 평가한'문민정부 개혁백서'를 발간했다.

백서는 지난 5년의 개혁 성과를 △역사 바로세우기 △정치개혁 △행정개혁 △경제개혁 △사회개혁 △21세기준비로 나눠 제시하고 결론적으로 개혁은 성공적이었으나 개혁의 제도화가 미흡했다고 자체 평가했다. 현재의 경제위기를 문민정부의 정책실패로 연결짓는 일반의 평가와는 정면으로배치되는 결론이다.

공보처는 백서에서 문민개혁 성과에 대해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고 자인하면서도'문민정부가 개혁을 시대정신으로 받아들이고 사회에 뿌리깊게 박힌 불합리한 제도를 변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자화자찬했다.

또 '개혁추진 과정에서 지나치게 대통령의 의지와 결단에 의존함으로써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실패해 개혁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정치적 지지로 연결시키는데 한계를 노정시켰다'고도 평가했다. 개혁이 실패했다는 자성은 어디에도 없었다.

이어 향후 개혁과제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했다. 우선 개혁정책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개혁이 현장의 문제점을 수용하고 대처할 정도로 정교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개혁의 정착과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어야 한다고 강변했다.

또 차기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부개혁에 대해서도 한마디했다. 비경제부처의 효율적인 체제개편,경제부처 보완이 이루어져야 하며 현 지방행정구조는 자치행정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만큼 단순화되어야 한다고 했다.

경제개혁에 관해서는 문민정부가 못다한 개혁, 즉 금융제도 개혁과 경부고속철, 영종도신공항, 신항만 건설 등 국책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역설했다. 국책사업 전면 재검토를 주장한 김대중(金大中)당선자측과는 상치되는 대목이다.

특히 차기정부의 문민정부 청산 움직임을 의식한 듯 '평화적 정부교체는 단순히 국정 최고지도자의 평화적 교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이양과 지속성을 포함하는 개념이어야 한다'고주장해 정권 단절에 대한 우려를 우회적으로 표출시키기도 했다. 〈金美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