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 윤곽

김대중(金大中)대통령당선자측의 정부조직 개편작업이 오는 13일 1차 시한을 앞두고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경제,통일부총리 및 정무장관실 폐지, 5~7개 부처의 통·폐합,외교통상부 신설 등이 눈에 띈다. 개편 작업에 앞서 행정쇄신위, 공공정책학회, 한국개발연구원(KDI)등이 제출한 3개 시안중 행쇄위안을 상당수준 수용한 셈이다. 물론 3개 시안이 공통적으로 제안했던 부분, 즉 작지만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는 한편 총리실 권한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것을 기조로 깔고 있다.그러나 예산실과 중앙인사위 설치에 대해선 대통령직속이냐, 총리실 소속이냐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총리 권한을 어느 정도로 강화시키느냐는 문제와 맞물려 있는 것이다.우선 실행위가 가장 비중을 두고 있는 행쇄위측 안의 경우 일부 부처와 산하 연구기관의 자체안내용을 사전에 수렴했다는 점에서 공공정책학회나 KDI측의 시안보다 합리적일 것이란 판단을 내리게 했다는 지적이다. 또한 이 안은 김당선자의 대선공약 내용도 대폭 반영했다는 평가다. 결국행쇄위안을 되짚어 보면 개편 방향을 짐작할 수 있다는 뜻이다.

행쇄위의 개편안은 두 가지다. 제 1안은 '2원14부5처14청'이란 현재의 정부 조직체계중 재경원과통일원을 재무부와 통일부로 격하시킨 뒤 총무처 법제처 공보처도 폐지, 이중 총무처는 내무부 및조달청과 합쳐 행정관리부로 하고 공보처와 법제처는 총리실로 흡수한다는 것이다. 일부 부처는사라지게 된다.

2안의 경우 1안과 주요 골격은 같으나 과학기술처, 통상산업부, 정보통신부, 중소기업청을 산업기술부로 통합하고 교육부와 문화부를 교육문화부로 합친다는 쪽이다.

외교통상부 설치문제에 대해선 행쇄위가 통상대표부를, KDI는 대외통상부를 제안했었다. 외교통상부는 외무부를 확대,개편한 것으로 대외 통상업무를 총책임지게 된다. 반면 기존의 통상산업부는 중소기업청과 합쳐 산업부로 개칭된다. 이와 관련, 대통령직인수위측도 외교통상장관아래'경제통상대표직'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체 개편안을 마련,정부조직개편위측에 제출키로 했다.그러나 예산실 이관문제에선 맞서 있다. 한쪽에선 총리실이 집행보다는 조정 및 기획 기능을 본질로 하기 때문에 예산실을 미국처럼 대통령직속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제체와 공보처를 편입시키는 등 총리실 위상이 강화되고 있는 마당에 예산편성권까지 이곳으로 이관시킬 경우대통령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차기정부의 총리직이 국민회의와 자민련간의 공동정부란 특성아래 '책임총리'로서의 위상을 갖기로 한 만큼 예산 권한을 당연히 갖고 있어야 한다는 논리도 제기되고 있다. 행쇄위측과같은 입장이다.

〈徐奉大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