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예산실 이관 잡음

정부 예산 기획기능의 이관처를 두고 정부조직개편위원회에서 논란이 적지 않다. 정부측은 대선당시 각 당이 내놓은 공약을 반영해 총리실소속안을 마련했으나 조직개편위 심의에서 정치논리가개입, 대선공약을 뒤집고 청와대행과 재경부 존치안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행정논리와정치논리가 맞붙은 형국이다.

예산기능은 사실상 전 행정부에 대한 조정기능을 갖고 있는 만큼 정부측도 총리실안과 청와대안두가지를 두고 끝까지 논의를 벌였으나 대선에서 국민회의를 포함한 각 당이 한 목소리로 총리실강화를 주장한 점을 감안, 총리실소속으로 정리했었다.

그러나 대선때와는 달리 정치권 일부에서 새로이 예산실의 청와대행을 주장하고 나섰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대통령제의 전범이 되고 있는 미국이 예산기능을 대통령직속으로 두고 있는 점과 로비 외풍을 막기 위해서는 청와대소속이어야 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와 관련, 총리실의 한 관계자는"예산기능 하나만으로도 전 행정부를 총괄할 수 있다. 이처럼 핵심 기획기능을 과연 총리실에 두겠느냐"는 의견을 피력했다. JP총리가 점차 기정사실화되고 있는상황에서 국민회의측이 핵심기능을 쉽사리 총리실에 넘겨주지 않으리라는 전망이다.반면 총리실행을 옹호하는 쪽은 우리나라가 미국과는 달리 국무총리를 두고 총리에게 국정조정권을 부여한 만큼 조정기능의 하나인 예산업무를 총리실에 두는 게 합당하다고 강조한다. 행정쇄신위원회 박동서(朴東緖)위원장은 "예산실은 각 부처와 이해집단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독단에빠지지 않게 된다. 청와대로 간다면 새로운 독단에 빠질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처럼 총리실행과 청와대소속 주장이 팽팽히 맞붙자 이번엔 엉뚱하게 재경부 존치안이 끼여들어재경부안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듯하다.

이와 관련, 행정연구원 정문화(鄭文和)원장은 "재경원 축소의 골간은 세입과 세출(예산)기능을 분리, 상호견제토록 해 공룡화된 재경원의 문제점을 해결하자는 것"이라고 말하고 재경부에 예산기능을 그대로 두자는 것은 문제를 원점으로 회귀시키는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결국 예산실문제는 행정논리와 정치논리 사이에서 논란을 벌이다가 최악의 경우인 원점회귀로 돌아갈 가능성이 가장 높아진 셈이다.

〈金美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