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제 '작고 강한' 지방의회를

나라 전체가 군살빼기 작업에 매달려 힘겨운 씨름을 벌이고 있는 이때 '작고 강한 지방의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 이에 곁들여 지금까지 고비용, 저효율의 표본격이었던 정치권도 구조조정으로 군살빼기를 해야한다는 주장도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지방의회 구조조정'은 고비용, 저효율의 지방의회를 축소, 효율성을 높여야한다는 '작은 의회'안(案)과 기초의원 후보의 정당 공천문제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내무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에 제출한 지방의회 감축 방안은 광역의원 정수를 현재의 9백72명에서6백70명으로 3분의2로, 기초의회 의원 정수를 4천5백41명에서 2천2백70명으로 2분의1로 각각 줄이자고 제시하고 있다.

우리는 내무부의 이같은 감축안이 사회 각 부문에서 군살을 빼내야 하는 현재의 시대 상황으로미뤄볼때 지극히 타당한 것으로 평가한다.

사실 그동안 지방의회는 지나치게 방만해서 역량이 의문시되는 지방 토호나 무자격 인물이 상당수 의회에 진출, 걸핏하면 말썽을 빚거나 각종 이권과 관련된 비리로 주민들의 눈총을 받는 대상이 되어왔었다.

그런만큼 좀더 줄이고 정예화해서 작은 지방의회를 구성하겠다는 기본 방향은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다만 선거구를 어떻게 조정해서 의원정수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줄여야 할는지는 계속 연구 검토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또 기초단체장 후보는 정당공천을 허용하면서 기초의원 후보는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현행법의 모순점이 이번 기회에 정리되기를 바란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정당정치의 정착을 위해 단체장과 기초의원 후보 모두에게 정당 공천을 허용하자는 반면 한나라당은 지방자치에 중앙정치의 입김을 차단하자는 의미에서 양자 모두 공천을배제하는 쪽으로 입장 정리를 하고 있다. 앞으로 여야의 진지한 검토가 기대되거니와 최소한 기초단체만이라도 중앙정치의 영향력 밖에서 지자체를 이끌어나가게끔 개선될 것이 기대된다.이와함께 다시한번 중앙 정치권도 구조조정을 통한 군살빼기를 강조코자 한다. 한보사태이래 정치권의 고비용, 저효율의 '낭비 정치'에 신물이 난 만큼 선거구를 조정하고 의원수를 줄여 국회를정예화시켜야 한다는데는 이견(異見)이 없다.

현재의 2백99석을 2백석이하로 줄인다해서 국정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리 없다. 국회도 이런 와중에 딴전만 피울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이 동참하는 구조조정 작업을 선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