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언 미국방 방한 의미

월리엄 코언 미국방장관의 방한은 우선 우리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처한 상황에서 양국간 대북 공조체제 및 한미 연합방위태세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코언장관은 '24시간'에 불과한 짧은 체류기간 동안 김영삼(金泳三) 대통령을 비롯, 김대중(金大中)대통령 당선자, 국방장관, 외무장관 등과 만났으며 판문점 인근 미군기지를 방문, 대인지뢰에 대한입장을 발표하고 주한미군 장병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한의 가장 큰 의미는 양국간 공조 관계를 재확인, 국내 경제위기를 틈탄 북한의 도발 등오판에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 점을 들수 있다.

그러나 코언장관이 북한의 위협과 안보 문제를 '지나칠 정도로' 강조하고 나아가 국방예산 삭감에대한 재검토를 요구한 것은 되새겨 볼 만한 대목이다.

그는 22일 국방장관 회담이나 김대중 대통령당선자 등과의 만남에서 미국 무기 구매문제를 직접거론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우리측에 "경제적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북한의 오판을 막기위해 국방에 최우선 순위를 둬야하고 국방예산을 다른 분야와 똑같이 줄여서는 안된다"고 사실상 압력에 가까운 발언도 서슴지않았다.

김대중대통령 당선자를 만나서도 "한국의 특수상황을 고려해 국방예산 삭감은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한국의 안보문제를 걱정했다기보다는 한국 국방예산 축소에 따른 자국 무기의 구매 축소를우려한데 따른 발언으로 풀이된다.

올해 우리나라가 외국에 지불해야 하는 무기구매 대금 15억8천만달러 가운데 70%인 11억달러가다연장 로켓시스템(MLRS)과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 고등훈련기사업(KTX-2) 등 미국에몰려있다는 점이 이러한 분석을 뒷받침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