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어업협정 무엇이 문제인가

현재 한·일어업협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점은 대상수역의 동쪽한계선과 배타적경제수역(EEZ)의 폭을 어떻게 정하느냐는 두가지로 요약된다.

대상수역의 동쪽한계는 한국이 1백36도를 주장하고있는 반면 일본은 1백35도를 고집하고 있다. 또 배타적어업수역의 폭은 우리측은 34해리, 일본은 35해리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

양측이 맞서는 궁극적인 목표는 공동수역에 있다. 한국이 1도와 1해리(1천8백50m)를 더 확장하려고 하는 것은 공동수역을 그만큼 넓혀 조업에 유리하게 하려는 것이고 일본은 공동수역을 어떻게 하든 좁혀 우리나라 어선들의 자국내 연근해 조업을막기위한 것이다.

해방직후만 하더라도 어자원은 일본보다 우리나라 연근해쪽이 풍부, 일본어선이 조업을 하러 대거 몰려왔으나 그간 치어를 포함한 무분별한 남획으로 현재 고갈 직전에 놓인 반면 일본은 강력한 연안자원보호로 지금은 우리나라보다 풍부해 한국어선이 일본 영해쪽으로 나가고 있다.

〈포항·崔潤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