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학교 교감제 폐지

김대중(金大中)대통령당선자측은 교육공무원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력을 감축하기 위해 교원명예퇴직제를 확대 실시하고, 일정 규모 이하 학교의 교감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6일 알려졌다.

김당선자측은 이와함께 교육계의 구조조정 차원에서 국립대학및 각급 교육기관의 사무직원을 대폭 감축하고, 시도교육청에 대해 총정원제와 표준조직제를 도입하는등 정원감축을 적극 유도키로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국민회의·자민련 양당 정책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교육부문의 효율성 제고및 교육자치기반 조성방안'을 차기정부의 1백대주요과제로 확정, 김당선자에게보고키로 했다.

특히 인수위의 교육자치기반 조성방안에는 시·군·구 단위의 교육자치 실시기반조성을 위해 교육위원회를 합의제 집행기관으로 전환하는 대신 교육위원의 정수를 축소조정하는 계획도 포함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