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대대적 감축 추진

행정부 내부에서도 지방조직의 대대적인 감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무총리실은 10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97년도 정부업무 심사평가에서 행정전산화 확대와 교통발달에도 불구하고 전국 4천여개 읍면동에서 7만5천여명(자치단체공무원의 26%%)의 공무원이 단순반복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행정비효율의 표본이라고 보고 대대적인 지방공무원 감량을 추진하라고 내무부에 지시했다.

총리실은 읍면동 기능조정과 관련, 2000년 주민등록과 자동차등록 업무의 통합전산망 구축이 완비되는 시점이전에라도 가능한 분야부터 '군살빼기'에 착수할 것을 요청했다.

또 환경기초시설 운영과 관련, 1천4백여개 시설중 98%%를 자치단체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어 전문성 부족과 관리비 과다소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민간위탁운영과 수계별 시설통합운영 등의 방안을 모색할 것을 환경부에 지시했다.

한편 이날 각의에서는 공공기관이 단체수의계약으로 중소기업제품울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중소기업진흥법시행령 개정안과 생태계균형을 깨는 외래동식물 특별관리를 위한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개정안 등 17개 법률안을 심의, 의결했다.

〈金美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