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행정위 본격심사

국회 행정위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작업을 벌였다. 이날행정위에서는 여당측의 정부조직개편안과 함께 전날 한나라당측에서 별도로 제출한 독자안까지상정돼 여야간의 본격적인 힘겨루기가 벌어졌다.

전날 회의를 하루 연기시킨 한나라당은 잔뜩 벼뤘다는듯 여당측을 몰아 부쳤다. 법안심사소위 야당측 위원인 김길환(金佶煥), 이해봉(李海鳳), 이상현(李相賢)의원 등은 여당안은 대통령에 너무 권한이 집중돼 있고 자칫 위헌의 소지까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예산과 인사기능을 청와대 직속으로 둘 경우 국무위원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에서 제대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이해봉의원은 특히 대통령의 권한 집중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이의원은 중앙인사위원회를 대통령직속기구로 한 것과 관련해 "부처직원의 능력과 자질은 부처장관이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문제"라며 "장차관 등 정무직에 대한 임·해임권한은 대통령이 갖는다 하더라도 1~3급 직업공무원에대한 인사권은 장관에게 당연히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의원은 또 "기획예산처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한다는 것은 예산실을 총리직속으로 둔다는 대선공약을 뒤집는 것"이라며 "한마디로'겉으로는 작은 정부, 실질적으로는 큰 대통령'을 지향하겠다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측의 이같은 공세에 국민회의측은 청와대 직속으로 중앙인사위와 기획예산처를 설치키로 한것은 인사와 예산을 독립시키는 취지이지 대통령에게 권한을 집중시키는 것이 아니라며 반박했다.여당측은 또 한나라당의 독자적인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야당측이 통치자 의중이 반영된 정부조직개편안을 문제삼아서는 안된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李相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