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예측가능한 경제정책을

정치에 있어서도 예측가능한 정치가 가장 효율적이듯이 경제에 있어서도 예측가능한 경제정책이효율적이다. 그런데 최근 새대통령팀의 경제정책은 오락가락하거나 앞뒤가 맞지않는 정책들이 쏟아져나와 경제회복 노력의 효율성 상실이 우려되고 있다.

재벌에 대한 개혁은 누구도 부인할수 없는 과제이다. 그러나 그것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이어야지국민회의측 말대로 '국민에 감동을 주는 것'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된다. 무조건 소비를 줄이는 것은 오히려 경기회복에 지장을 준다는 소위 '합성의 오류'에서 보듯이 경제는 이렇게 모순된 논리를 안고 있다. 따라서 국민에 감동만 주고 경제를 망친다면 이 또한 실명제와 같은 운명이 될 것이다. 게다가 그 추진방향도 강제에서 자율로 기간도 취임전에서 적절한 기간으로 바뀌는등 일관성이 없었다. 그리고 정책금융확대도 문제다. 정책금융은 그 취지는 좋으나 결과적으로 금융운용의 시장기능을 저해하고 공정한 경쟁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그동안 정부마다 이를 줄여왔는데 새정부팀이 다시 늘리려 한다면 이는 바로 자유경쟁논리를 벗어나는 일이다.

또한 외환관리법도 폐지에서 다시 후퇴 엉거주춤한 상태다. 이를 완전 폐지하면 핫머니의 장난에대한 빗장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예상되는 엄청난 부작용을 감당할수 없을 것이다.

이미 경제위기를 겪은바 있는 페루는 외자의 30%%를 1년간 의무예치시키기로 하는 예를 참고할필요가 있다.

아무리 명분이 좋은 개혁도 합법적인 범위안에서 법과 제도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의욕만 앞서서두르거나 시장원리를 무시하고 나면 결과는 안한 것보다 못한 것이 되는 전례를 우리는 이미경험하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비대위·인수위·노사정위등에서 정리되지 않고 나오는 정책들을 조율할 수 있는 기구나조직이 있어야 한다.

일단 새정부의 청와대비서진이 구성되었으니 우선 여기서라도 정책방향을 확실하게 잡아 정책수행이 혼선을 빚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역대 모든 정권이 그랬듯이 과욕이 앞서 목표를 너무 당겨도 안된다.

왜냐하면 너무 서두르고 나면 목표는 달성될수 있으나 개혁의 대상이었던 경제 그 자체가 쓰러져버릴수도 있기 때문이다.

차입경영으로 허약해진 우리경제 체질을 고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단기요법보다는 장기요법이중요하고 또 정책도 일관성을 유지하여 예측가능하게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