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IMF합의 주요내용

국제통화기금(IMF)은 워싱턴 현지 시간으로 17일 오전 10시(한국시간 18일 오전3시) 한국정부와 IMF간에 합의된 한국경제 프로그램에 대한 의향서를 승인했다. 다음은 주요 합의내용이다.◆거시경제지표

△성장률은 1%%, 소비자물가상승률은 9%%대, 경상수지는 80억달러 흑자로 전망 △재정수지 적자는 실업증가에 따른 사회보장적 지출의 필요성을 감안, 국내총생산(GDP)의 0.8%% 수준으로 유지

◆통화 및 금리정책

△시장상황에 따라 콜금리 인하를 조심스럽게 허용. 추가적인 금리인하는 외환시장의 안정이 확실히 정착되는 경우 허용. 금리는 시장의 자금수급상황을 반영하여 결정 △1·4분기중 통화증가율(본원통화기준)을 14.9%%에서 15.2%%로 상향조정. 이에 따라 총유동성(M3) 증가율은 13.2%%에서 13.5%%로 올라가 시중에 1조5천억원이 추가공급

◆환율 및 외환보유고

△한국은행의 외환시장 개입은 급격한 환율변동을 방지하는 경우로 제한 △한은의 시중은행에 대한 외화지원은 단기외채 만기연장이 끝나고 가용외환보유고가 적정한 수준이 되면 중단 △가용외환보유고를 3월말 2백억달러, 6월말 3백억달러, 9월말 3백55억달러, 12월말 3백91억달러로 유지 △한은의 시중은행에 대한 외화지원은 단기외채 상환으로 제한하며 외화예금의 인출 등 예외적인경우에 지원한 외화의 상환기간도 종전의 1달에서 2주로 단축 △지난해 11월 이후 한은이 시중은행과 종금사에 지원한 2백억달러의 상환방법과 일정을 6월말까지 결정

◆금융구조조정

△종금사-오는 3월7일까지 2차 평가를 마무리하고 4월말까지 인가취소를 결정. 경영정상화계획이승인된 종금사라도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3월말 4%%, 6월말 6%%, 내년 6월말 8%%)을 충족하지 못하는 종금사는 인가취소 △시중은행-제일·서울은행의 입찰을 11월15일까지 완료.오는 3월7일까지 재경원내에 은행의 구조조정 및 이에 대한 공공부문의 지원을 점검·조정하기위한 특별대책반을 구성하고 금융감독위원회 구성 이후 특별대책반을 4월말까지 금감위내 은행구조조정 전담반(BRU)으로 이전. BIS비율 미달 은행에 대해 4월말까지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이를 BRU가 6월말까지 평가 △앞으로 성업공사의 부실채권 매입은 BRU가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승인했거나 청산절차에 들어간 경우에만 허용 △금융기관 건전성 강화를 위해 오는 8월15일까지 거액여신(동일계열기업군 여신)한도 축소 이행시기 단축을 위한 IMF와의 협의, 자기자본비율 및 대손충당금 요건 계산시 확정형 금전신탁을 포함하는 규정 제정, 여신분류기준에 장래상환능력을 감안하는 규정 제정 등을 추진하고 11월15일까지 건선성 규제를 특수은행 등으로 확대하는 규정을 제정하고 이들 은행도 국제적인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도록 계약을 체결 △기존주주 지분의 완전감자가 필요한 경우 오는 6월말까지 현 은행의 최소자본금 규정적용 배제를 위한 입법조치 완료.

◆자본 및 무역자유화

△단기국채(만기 1년 이하) 시장의 발전을 위해 4월말까지 1조원 이상의 단기국채 발행 △5월15일까지 만기 1~3년의 해외차입 제한 폐지 검토 △3월말까지 외국은행과 증권사의 1백%% 자회사 설립을 허용 △금융기관의 장기 해외차입과 단기차입의 비율 적정화를 위해 단기 차입과 관련한 건전성 규제 부과 △11월15일까지 남아있는 모든 보조금의 폐지 검토.

◆기업지배구조

△상장회사와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해 4월부터 외부감사선정위원회 설치를 의무화 △상장법인에대해 최소 1명 이상의 사외이사 선임을 의무화하고 기관투자가(투신사와 은행신탁계정)의 의결권제한을 철폐.

〈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