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시민이 비위 판사 검찰 고발

의정부지원 판사 비위사건과 관련, 한 시민이 관련 판사와 변호사 1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보험회사 차장인 지인구씨(43·서울 강서구 화곡동)는 22일 금품수수로 물의를빚은 의정부지원 판사 8명과 돈을 준 변호사 7명에 대해 뇌물수수및 뇌물공여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장을 냈다.지씨는 고발장에서 "헌법상의 법관신분 보장은 공정한 재판을 위한 국민적 합의이지 법관의 범법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다"며 "의정부지원 판사들이 받은 돈은 뇌물이 분명한 만큼 엄정히 수사해 법정 최고형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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