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구종금 폐쇄 대안 있어야

주로 지역의 단기금융시장을 맡고있던 대구종합금융사가 오는 3월말로 폐쇄조치되게 됐다. 재정경제원은 26일 자기자본잠식이 높은 한솔종금과 대구종금을 3월말까지 영업정지시키고 청문절차등을 거친후 최종적으로 인가취소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대구경북지역은 단기금융시장을 맡아오던 3개종금사중 2개가 사라지게 됐다. 이러한 단기금융기관의 퇴장은 당연히 지역경제계에 엄청난 충격을 줌과 동시에 지역경제규모를 축소시키는 나쁜결과를 낳고있다.

물론 지역단기금융시장 혼란은 당국의 조치로 은행들이 단기금융업무를 보완적으로 하고 있기는하나 전문업체의 퇴장영향을 전부 커버할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경제계로서는 대구종금이영업정지기간중 어떤 특단의 조치를 통해 부활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라고 본다. 그러나IMF경제위기상황에서는 이러한 기대는 어디까지나 희망사항일 뿐인 것이 현실이다. 크지않은 지역의 경제력으로는 자본 잠식이 1백10억원에 이르는 엄청난 부실을 메울만한 능력이 못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IMF나 정부의 금융정책 또한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조치는 그 충격이 엄청나지 않은한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쪽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국적 측면을 이해하면서도 대구종금의 퇴장이 가져올 지역경제의 파장을 감안하면 어떤 대책이 있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은 1조5천억원에 이르는대구종금의 여신 회수가 가져올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한 정책금융등 정책적수단이 있어야 한다는점이다. 정책금융은 시대역행적인 성격이기는 하나 지역경제계의 절박성을 감안하면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

그렇지 못하면 지금까지 추진해오던 영남종금과의 합병이나 기타 다른 기업에 인수 또는 합병등을 정책적으로 추진시켜 결과적으로 회생시키는 일이다. 어떻든 이러한 조치가 없다면 지역경제는참담한 결과를 맞을 것이란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대구종금은 기업어음(CP)의 이중판매등 법규준수면에서도 평가가 나빴던 점은 인정하지 않을수없다. 그렇다고 모든 항목에서 최하위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그리고 이번 종금사경영평가위원회의평가를 둘러싸고 일고있는 형평성시비문제에 대구종금은 어느정도 해당되는지 현재로서는 알수도없다. 그러나 영남종금과의 합병시도 그리고 지역기업이 세운 종금사라는 점에서 지역기업인들의협력이 활발한 점등 자구노력이 어느 종금사보다 강했던 점은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형식적이기는 하나 앞으로 있을 청문절차에서 충분히 감안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