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총리'인준 무산

지난 2일 JP에 대한 국회 총리인준 표결이 무산된 것은 사실상 예고된 수순으로 볼 수 있다. 여야 어느 쪽도 향후 정국의 최대 변수로 작용할 표결결과에 대해 자신감을 갖지 못했던 만큼 위험부담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여야간의 대치상황이 해소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총리서리 체제에 대한 위헌논쟁을 계기로 더 격렬한 싸움을 위해 전열을 재정비하는 형국으로 치닫고 있는 셈이다. 결국 정국은 파행의 수렁으로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거대 야당인 한나라당은 과반수 의석이란 무기로 여권을 계속 압박해갈 것이고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여권은 여소야대 정국을 역전시키는 작업에 당력을 집중해 나갈 전망이다.

우선 자민련 김종필(金鍾泌)명예총재에 대한 총리인준 표결결과가 이날 부결로 마무리됐다면 여권은 적지 않은 상처를 입게 된다·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당장 JP를 대신할 총리후보를 물색해야 하며,이로 인해 여권의 공동정부 운영에도 균열을 보일 수 있다.

반면 인준이 가결됐을 경우엔 한나라당은 지도부 인책론이 제기되는 등 심한 내분에 휩싸이게 된다·이는 또 정계 개편의 촉매로 작용하게 될 것은 뻔한 일이다.

결국 여야는 이같은 위험상황을 예상, 정면대결을 피하는 차선책을 택하게 된 것이다. 한나라당측이 본회의 직전 무기명 비밀투표를 공언해놓고도 내부적으론 이탈표 단속을 위해'2초 투표작전'을 시달하는 등 편법을 동원한 것에서도 엿볼 수 있다. 비난 여론을 의식,무기명 비밀투표 방식에는 일단 동의했으나 표결결과에 대해 자신을 할 수 없는 만큼 부결을 더욱 확신할 수 있는 묘안을 짜낸 것이다. 반면 여권은 이같은 투표 방식이 부결쪽으로 결론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아래기표소앞에서 실력저지에 나선 것이다.

여권은 일단 야권의 위헌론 제기에도 불구,JP총리서리체제를 출범시킨 것을 계기로 대야 강공책을 구사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더 이상 밀릴 수없다는 절박감도 자리해 있다. 국정공백을 막고국난극복에 주력해 나가야 한다는 명분에 대한 여론의 폭넓은 지지도 확신하고 있다. 동시에 거대야당을 의식,공동정부의 결속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여권은 정계개편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당장은 의석분포상 총리인준을 위해 최소한으로 필요한 15석을 확보하는 게 시급하다. 이미 수도권과 충청권·영남권 등의 야당의원들을 중심으로 영입작업이 진행중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은 우선적으로 총리 서리체제에 대한 위헌 논쟁을 제기함으로써 거야(巨野)의 위력을 과시하는 등 정국 영향력을 극대화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동의안 표결을 실력저지한데 대한여권의 책임도 추궁해나갈 전망이다. 이를 통해 당 결속력을 더욱 다질 수 있으며 반사적으로 당지도부에 대한 교체론도 잠복시킬 수 있는 부수효과도 노리고 있다.

〈徐奉大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