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없는 주택할부금융사 "할부채권담보 자금조달을"

주택건설업계가 겪고있는 경영난의 가장 큰 원인은 중도금이 안들어 온다는 것이다. 이는 주택업체의 연쇄도산에 따른 입주예정자들의 불안감과 IMF체제 이후 금융권의 중도금 대출이 완전 중단된 것이 주요 원인이다.

중도금 대출창구인 주택할부금융사들은 지난해말부터 일손을 놓고있다. IMF체제 이후 이들 금융사들의 콜시장을 통한 조달 금리는 27~30%로 치솟았다. 현재 할부금융사들의 대출금리는 19%대.영업을 하면 앉아서 10%안팎의 역마진이 발생하는 셈이다.

정부는 최근 주택할부금융사가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특별보증을 받아 금융권에서 자금을 빌려쓸수 있도록 하는 보완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특별보증 조건으로 발행주식의 51%를 담보로 요구하고 있어 '그림의 떡'이란 지적이다.

실제로 신보기금으로부터 특별보증을 받은 주택할부금융사는 30개사 중 성원을 비롯한 3개사뿐이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돼 있거나 51%이상 지분을 보유한 지배주주가 없어 주식을 담보로 제공할수 없기 때문이다.

주택할부금융업계에서는 "진짜 좋은 담보는 따로 있는데 법규 미비로 사장(死藏)되고 있다"고 주장하고있다. 업계가 지목하는 좋은 담보물이란 바로 중도금 대출때 담보로 잡은 아파트 즉 '주택할부금융사 보유 할부채권'이다.

이 할부채권은 부실발생 가능성이 거의 없는 우량 담보물이지만 현행 규정상 주택할부금융사가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다른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빌려쓸수 없다.

업계에서는 할부채권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자금을 빌려쓸수만 있다면 IMF한파속에서도 중도금대출 완전재개가 가능하다고 장담하고있다. 이 길만이 현재로서는 주택업계를 살리고 입주예정자들의 피해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이다.

지역의 주택할부금융사인 우리, 영남2개사에서 나간 중도금 대출규모는 3월말 현재 1만7천여 가구 3천5백억원이며,중도금 대출 계약을 체결하고도 대출을 해주지 못하는 금액도 1천여 가구 4백50여억원에 이르고있다. 〈金海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