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청소년 범죄는 부모 책임"

프랑스정부는 날로 증가하는 청소년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청소년 비행에 대한 가정과 부모의 책임을 강화, 필요할 경우 부모를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리오넬 조스팽 총리가 지난해 11월 지시해 작성, 16일 공개된 청소년 범죄 대책보고서는 자녀의비행에 태만하거나 이를 묵인한 부모들에 대해 최고 징역 2년의 실형을 부과하도록 건의하고 있다.

집권 사회당 소속 의원 2명이 관계부처의 의견을 취합해 작성한 이 보고서는 "가정이 (청소년을)사회의 가치와 규범에 적응시키는 첫 장소"라고 전제, 자녀의 비행에 태만하거나 이를 묵인 또는방조한 경우 부모를 처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보고서는 그러나 "자녀의 비행이 그대로 부모의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자녀의 비행에 대한 부모의 감독.관리 책임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 부모를 처벌토록 하고 있다.보고서는 아울러 "자녀의 비행에 대한 부모의 무관심이나 자녀교육에 돈을 쓰지 않았을 경우" 각종 사회보장 혜택을 일정 조건하에 중지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