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자민련-'기금채권'판매유인책 촉구

◇자민련=자민련은 정부의 실업대책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지만 백화점식으로 나열되고 있을뿐 정책의 상호연관성과 일관성, 체계성이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따라 당정간에 정부의 실업대책을 총체적으로 점검하는 협의체가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자민련은 27일 재경부, 노동부, 중소기업청, 기획예산위 관계자들을 불러 당정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자민련은 우선 실업대란을 막고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시급하다고주장하고 있다. '선(先)기업 구조조정 후(後) 뉴딜식 경기부양책'이라는 국민회의와는 다른입장이다.

자민련은 또 실업자 지원효과를 높이기 위해 벤처기업 창업지원, 고용창출지원등 간접지원방식보다 생계비 지원, 생활비 대부, 의료비·교육비보조 등 직접 지원규모를 대폭 늘려야한다고 주장한다.

자민련 실업대책위는 최근 "실업대책재원 5조원 중 1조6천억원만 생계지원 등 직접 지원에할당하는 것은 급증하는 실업자 규모에 비해 효과가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자민련은 특히 정부가 발행한 실업기금채권 1조6천억원의 판매가 지금까지 6백34억원에 불과, 이자율 인상 등 판매유인책을 강구할 것을 정부측에 촉구하고 있다.

또 실업채권구입에 솔선수범하기 위해 재력있는 당내인사들이 적극 나서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언론기관과 협조, 실업기금마련 바자회를 개최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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