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교도소'설립 움직임 활발

최근 법무부가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2001년까지 교도소 17개를 신설하면서 종교교도소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기독교계의 종교교도소 설립 움직임이 한층빨라지고 있다.

95년 10월 교회발전위원회 내에 한국기독교교도소 설립추진위원회(이사장 이종윤)를 발족시킨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지덕)는 지난해 대통령 선거전에 새정치국민회의에 서신을보내 "종교교도소 제도 도입에 대해 관련정책을 수립하겠다"는 공약을 확답받은 데 이어 대선 직후 정권인수위원회에도 이를 위한 대통령령 개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한기총은 종교교도소의 입법화를 위해 김원길·이태섭·이상희·한이헌 등 4당정책위의장과변정일 국회 법사위원장 등을 초청해 오는 14일 서울 종로구 연지동 여전도회관 5층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현재 남미 등지에서 활발하게 도입하고 있는 종교교도소는 재소자 교화에 성공해 재범률을크게 낮추는 등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찍부터 민영교도소가 발달한 미국에서도 지난 1월 최근 텍사스 주립교도소인 '더 제스터유니트'가 처음으로 기독교교도소로 개조돼 운영되고 있다.

지금까지 한기총이 구상해놓은 종교교도소의 설립 및 운영방침을 보면 현행 행형법과 크게충돌하지 않아 대통령령의 일부 조항만 개정하면 가능하도록 돼 있다.

기독교계에서 교도소 건물을 지어 국가에 기부채납하면 다시 법무부가 기독교계에 운영을일부 위탁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다. 교도관이나 경비교도대도 기존 인력들의 소속을 그대로 유지한 채 현지로 발령내 기독교계 인사와 공동운영하도록 할 방침이며, 재소자는 법무부와 기독교계가 희망자 우선으로 함께 선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