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기 勞使政委 서둘러야

우리가 지금 겪고있는 환란(換亂)을 극복키 위해서는 무엇보다 해외 신인도를 높여 외국 투자자들을 되도록 많이 유치하는 것이 선결 요건이다.

이에따라 무엇보다 노사안정이 요구되고 있거니와 최근의 상황은 그렇지가 못하다. 제1기노·사·정위의 대타협 정신은 퇴색해 버리고 하루 1백여개의 기업들이 도산하는 상태에서실업인구는 이미 1백40만명을 넘어서는등 IMF의 어려움이 현실화 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노동계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이들은 그동안의 침묵을 깨고 지난 1일 과격한 시위까지 벌였고 그 결과 해외의 금융기관과투자자들은 우리의 'IMF극복의지'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이런 시점에 정부가 제2기 노사정위원회를 구성, 대화로 현재 노·사간에 빚어지고 있는 갈등을 풀어내려고 하는것은 기대되는 대목이다.

정부는 이번 노사정위에 10개 의제를 제시, 노(勞)를 안아들이고 사(使)를 무마하려는 자세이다. 그러나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와 근로자 추천 사외이사제 문제를 경영계가 얼마만큼 받아들일지 문제다.

또 노동계는 더욱 문제다. 노사정위 구성에 긍정적인 한국노총조차 10일로 예정된 대통령의'국민과의 대화'를 지켜본뒤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고 민주노총은 정리해고제, 근로자파견제를 비롯한 재벌개혁등 주요 요구조건이 관철되지 않는한 노사정위에 불참하겠다고 강경자세다. 뿐만아니라 민주노총은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총파업등 총력 투쟁을 벌이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노동계의 이러한 드센 반발속에 주가가 곤두박질치고 해외신인도가 또 흔들리기 시작, 미국의 신용평가회사가 11일 민주노총을 방문키로 하는 사태에까지 이르게된것을 우리는 예의 주목치 않을수 없는 것이다. 노사정의 극한적인 대립은 이제 모두에게 파탄을 안겨줄뿐 누구에게도 아무런 이득도 없다는것은 자명하다.그런만큼 정부는 이 시점에 현명한 조정능력을 발휘하여 1기노사정위처럼 임시미봉책이 아닌 현실적인 타협안을 도출해야할것이다. 그것은 과격 시위는 용납 않되 근로자의 생존을위한 요구는 최대한 받아들이는 명분 있는 조정이어야 한다. 기업 또한 성의있고 내실있는구조조정과 최대한의 정리해고 회피 노력을 병행해야 할것이다. 노동계도 노사정위에 불참하는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참여해서 위기에 처한 근로자들을 위해 발벗고 나서야한다. 노·사와 정이 모여 설득하고 양보해서 진정한 대타협의 국면을 도출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미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