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사회연구소.참여연대, 3년 결산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제2대 대구시의회 의원 41명의 3년간 활동을 평가한 사회단체의 연구조사 결과가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구사회연구소(소장 권기홍영남대교수)와 대구참여연대(공동대표 이종오계명대교수, 원유술신부)는 13일 95년7월부터 97년12월까지 2년 6개월동안 대구시의회가 벌인 조례.입법활동과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예산심의활동 등에 대한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시의회는 총2백5건의 처리조례중 의회 발의건수는 37건(18%)에 불과한데다 개정안 발의를 제외한 의원발의로 제정된 조례건수는 3건(0.01%)으로 1%에도 못미쳐 시의원들의 전문성 부족과 입법기능의 부실을 드러냈다.

또 이 기간에 접수된 총8건의 청원중 시장처리 2건을 제외하고 시민단체가 공동청원한 '행정정보공개조례'와 '시민감사청구조례'와 같은 공익성 청원도 타 시도에서 이미 시행중임에도 불구, 의회에서 부결되는 등 주민의사 수렴기능이 미미했던 것으로 조사됐다.행정사무감사활동의 경우, 총발언횟수 1만1천5백97회중 지적과 비판 및 대안 제시형 발언은2천48회로 17.7%에 불과했고 나머지 82.3%는 사실확인형에 그쳐 집행부 감시기능이 활발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지난 3월5일부터 20일간 대구시공무원과 시의원, 교수, 언론인, 시민 등 4백17명을 대상으로 의정활동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40%가 의정활동을 제대로 못했으며47.7%는 대구시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의회가 기여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또한 청렴성 등 시의원의 자질에 대해서도 42.5%가 부정적 평가를 내렸으며 시의원후보선택 기준은 인물(63.2%), 공약(20.4%), 소속정당(6.3%)순으로 나타났고 시의원들의 당적 이탈에 대해서는 57%가 부정적이었으며 49.5%가 전문인의 의회 진출을 찬성했다.

의원개인별 평가의 경우, 출석률에서는 강황.박정은.백명희.손병윤의원 등 14명은 100%였고시민평가에서는 안경욱.금병태.정덕규.이성수의원 등이 의정활동을 활발히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대구시장이 98년 한해 사용할 수 있는 예산(판공비, 정보비)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 추진비 등을 합쳐 11억8천5백53만원으로 기획관리실 등 16개 실국으로분산.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鄭仁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