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부실정리 원칙지켜져야

재계 순위 10위의 동아건설그룹의 일부 회사가 부도난데 이어 28위의 거평그룹의 일부 회사가 부도가 났다. 그동안 말로만 나돌던 위기의 기업들이 최근 발표된 부실기업 정리일정과그에따른 소위 살생부등의 영향으로 부도가 앞당겨 진 것이라고도 볼수있다.

이는 개별기업으로 볼때는 불행한 일이나 살릴 기업과 도태시킬 기업을 분류해 구조조정을진행시키겠다는 정부의 정책으로 보면 어쩔수 없는 진행이기도 하다. 더욱이 구조조정이 없이는 우리경제가 살아 날수 없는 것이 현실이고 보면 어쩔수 없는 고육지책인 셈이다.따라서 부실기업정리는 그야말로 한치의 실수나 비합리적인 절차도 없이 진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그런데 정부는 거평그룹처리과정에서 얼른 납득이 안가는 조치를 하고 있다. 즉 거평그룹에 변칙적인 지원으로 위기에 처한 새한종금을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무상으로 인수했다.

이유는 새한종금이 경영위기를 맞으면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는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지금까지 폐쇄된 12개의 다른 종금사는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것인가.때문에 금융권에서 나오고 있다는 호남기업이어서 정부가 지나치게 협조적인 것 같다는 비판을 면할수 없을 것 같다.

그렇잖아도 우리는 제일·서울은행을 국책은행으로 하면서 부터 외국으로부터 정부가 금융에 지나치게 개입한다고 불신을 받아왔다. 결국 이는 외국자본의 불신을 받아 증시가 침체되는 하나의 요인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정부가 내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오히려 더큰 피해를 가져다준 우를 범했다고 할수 있다.

이는 또한 시장경제를 추구하면서 시장기능을 왜곡시키는 결과이기도 하다. 경영위기를 정부의 개입으로 구원한다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부르는 결과라는 것은 이미 상식이 돼버린상황이 아닌가.

그리고 금융감독위원회는 거평이 밝힌 19개 기업중 4개만 남기고 15개기업을 처분한다는 구조조정계획은 "앞으로 다른 그룹의 구조조정에 좋은 본보기가 될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구조조정은 그후의 15개기업에 대한 처리과정이 합리적이고 명백하지 않으면결과적으로 그부담을 국민이 지게 될수도 있다는 점에서 다시한번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

구조조정에 우리경제의 앞날이 메어있는 것이 현실이고 보면 가능한 시장의 기능을 존중해야하고 정부의 개입은 최소화하면서도 그 개입은 합리적이고 정의로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