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지방자치발전위한 선거를

내일부터 이틀간의 후보등록을 시작으로 16일간의 공식적 선거전에 돌입하게될 6·4지방선거는 벌써부터 심상찮게 달아오른 정치권의 열기때문에 혼탁으로 치달을 가능성을 우려치않을수 없는 상황이다.

여야는 이미 이번 선거의 승패가 정계개편의 분수령이 될것으로 보고 지난 임시국회의 활동은 물론 모든 당력(黨力)을 지방선거에 기울여옴으로써 선거전은 사실상 본격화된지 오래였다고 할수있다. 야당에서는 이번 선거를 김대중정부의 중간평가로 삼아 대여(對與)공세에 나섰고 여당은 야당의 정부견제자세에 비판을 가함으로써 지방선거가 주민자치와는 동떨어진중앙정치싸움으로 변질된 것이다. 게다가 이같은 여야의 과열경쟁이 지방선거의 승리를 위해 온갖 불법·부정한 방법까지 동원할 것 같아 각별한 경계가 요망된다.

여야정당간의 홍보전이 상식을 뛰어넘는 저질공방으로 전개되더니 신문을 통한 정당선전광고에서 조차 공공연히 품위없는 표현으로 돈을 낭비하고 있는 작태를 벌이기에 이르렀다.국민회의는 한나라당을 "국난극복에 등돌리고 있는 딴나라당"이라 표현했는가 하면 한나라당은 여당을 "헌정치 궁민(窮民)회의"라며 "초보여당의 횡설수설에 국민불안이 가중된다"고비난, 말장난으로 국민을 실망케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중앙당이 지방에 필요한 정책제시는 외면한채 이런 류의 말초적 저질 정치공방을 벌이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리고 지방선거의 후보예상자들사이엔 상대를 흠집내기위한 흑색선전들이 난무하고 있는가 하면 정당의 공천경선에서부터금품, 향응이 난무해 일부후보예상자들이 구속되는등 돈선거냄새를 짙게 풍긴다.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장 선거에선 숱한 지자체가 행정공백을 빚고 있는가하면 기존단체장의 공금, 공조직이용 선거운동은 말할 것도 없고 공무원의 특정후보지원 줄서기까지 나타나고 있다고한다.

지금 우리는 IMF관리체제하에서 제2환란의 위기를 느끼며 지방선거를 치르게 된다는 사실을 각 정당은 물론 후보와 유권자들이 깊이 깨달아야할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돈선거로 경제적 낭비가 도를 넘어서거나 여야의 격돌로 정치판의 갈등이 격화된다면 IMF졸업은 고사하고 더 큰 어려움에 빠질수도 있다. 또 흑색선전이 난무하고 공무원의 선거중립이 흔들려버린다면 도대체 경제난 극복을 위한 국민역량을 집결시킬 방법이 있겠으며 2기 지방자치발전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정당과 후보들이 공명선거의지를 확고히 다져야함은 물론 유권자의 부정감시자세와 선관위,검찰, 경찰의 부정적발과 엄정한 척결이 있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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