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수확보 속탄다

장기 불황의 여파로 세금이 걷히지 않고있다. 이에 대구지방국세청은 세무서별로 징수목표를 할당해 세수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오는 6월부터 격주 휴무제 실시를 일시중단하면서까지 징세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대구지방국세청의 경우 세금징수 부진추세가 계속되면 올해 3천억원 가량 세수차질이 예상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대구지방국세청은 부족한 세수확보를 위해 세금탈루 규모를 불문하고 납세여력이있는 세원발굴로 세무조사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대구지역의 경우 섬유를 비롯한 제조.수출업체에 대한 세무간섭을 하기 어려운데다 부가가치 규모가 컸던 지역의 대형 건설업체들이 부도나거나 극심한 불황에 시달려 세수확보가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대구지방국세청 관계자는 "탈루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보이는 업체와 개인을 조사했으나 극심한 불황때문에 세금추징이 어려웠다"며 "대형식당 등 유흥접객업소와 부동산 임대업 등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현금취급 대규모 업소 60여군데를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던 개인사업자와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자유전문직업인들에 대한세무지도를 강화해 8백여억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이와 함께 가족동반 해외여행자.골프회원권 신규가입자.대형고급승용차 구입자 등에 대한 과세도 강화해 음성탈루 소득자와 봉급생활자간의 과세형평을 도모키로 했다.

〈曺永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