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가 새나간다

'혈세(血稅)가 새고 있다'

민선1기 시장과 군수들이 지방재정관계법령과 지방자치예산편성 및 집행지침에 의해 엄격히정해져 있는 예산을 목적외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지난 4월 전국 2백48개 자치단체 가운데 36곳을 선정, 감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예산을 부당하게 사용한 사례가 적발됐다. 감사원이 이번에 밝혀낸 것만해도2백51건에 4백31억3천여만원에 이른다.

또 지자체의 예산편성과 집행을 감시해야 할 지방의회까지 예산낭비에 한 몫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유형별로 보면 △기관운영 및 시책관련 섭외성 경비를 편법으로 사용하는가 하면 △시설투자사업을 방만하게 추진하고 △공금을 횡령, 유용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편법으로 집행하는 등 수법이 다양하다.

우선 최희욱(崔喜旭)경산시장의 경우 당선된 직후인 지난 95년 8월부터 올 3월까지 농협에서 총무과 직원 명의로 61회에 걸쳐 8천4백21만원을 차입해 불분명한 용도로 사용한 후 그중 6천1백80만원을 공금으로 변제하는 등 취임초기부터 비리가 시작됐다.

최시장은 또 95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부하직원이 업무추진비와 보상금예산에서 허위신용카드매출전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3백32회에 걸쳐 총 1억6천6백58만원을 변태인출, 현금으로 전달받아 불분명한 용도로 사용해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검찰수사가 불가피해졌다.

최시장은 이밖에 특수활동비중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거나 집행내역을 정리하지 않은 채 1억3천8백57만원을 지출한 데 이어 개인치적에 관한 기사내용이 실린 책자 등을 1억4백60만원의 예산으로 구입하는 등 곳곳에서 예산을 전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시는 법령상 보조근거가 없는 민간단체의 친목행사에 2억4천9백11만원의 예산을 지원한사실이 드러났고 대구 수성구도 5천2백7만원을 부당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주시는 여비와 보상금 등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관련공무원들이 일부만 지급하고 2백26만원을 횡령하고1백15만원을 비대상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감사원은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또 영주시는 문화원과 체육회 등 각종 사회단체에 사업비 등의 보조금을 지급했으나 그 단체에서 3천2백50만원을 실제 집행하지 않았는데도 전액 정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인정해 정산했다.

감사원은 과다정산한 보조금 등은 회수.보전토록 요구하고 부당하게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한 지자체장에 대해서는 행자부장관이 주의촉구토록 하고 예산결산심의에 참고하도록 통보했다. 〈徐明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