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유동성 부족 신음

2000년말까지 금융기관에 맡겨진 예금과 이자를 전액 보장해준다는 정부의 약속은 급박한외환위기 때문에 취해진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악수'(惡手)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있다.부실금융기관이 고율의 이자를 내세워 시중자금을 마구 유입, 시장금리 상승을 주도하고 우량금융기관이 도리어 유동성 부족에 허덕이는 금융질서 교란현상을 부른 것이다.비록 가정법이긴 하지만 원리금보장 약속이 없었더라면 정부가 나서지 않더라도 부실금융기관의 무더기 예금 인출로 금융산업구조조정이 이미 가닥을 잡았을 것이라는 역설적 견해도있다.

실제로 정부의 예금보장정책 발표 이후 대구.경북지역에서는 시중자금이 고금리를 좇아 비은행권으로 대거 이동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있다.

한국은행 대구지점에 따르면 올들어 3월까지 대구.경북지역 은행권의 수신은 무려 1조3천21억원이나 빠졌다. 은행권을 빠져나간 시중자금은 어디로 흘러들었을까.

같은기간 지역 2, 3금융권의 수신고는 무려 1조7천9백85억원 불어났다. 금융기관 업종별로는종금사가 3천3백59억원 늘어났으며, 투신사도 최근들어 증가세가 둔화되고는 있지만 5천8백35억원이나 증가했다.

농수축협의 단위조합은 5천1백23억원, 새마을금고와 신협은 각각 3천7백29억원, 1천3백1억원씩 늘어났다. 새마을금고와 신협등 서민금융기관은 2천만원 이하 예금시 이자소득세가 면제돼 사실상 가장 높은 금리혜택이 있다는 이점 때문에 자금의 유입이 큰 것으로 풀이되고있다. 실제로 고객들이 자금을 2천만원씩 가족명의로 새마을금고와 신협에 분산예치, 편법으로세금혜택을 보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정부의 원리금 보장정책이 금융산업의 자연적인 구조조정을 오히려 가로막고 퇴출돼야 할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정리를 국민 부담으로 전가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일 정부는 다음달부터 가입하는 예금에 대해서는 원금만 보장해주기로 했다.

늦은감이 있지만 잘된 일이라는 지적과 함께 금융권에서는 이번 조치가 비정상적인 금융질서를 바로 잡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있다. 〈金海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