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민부담 된 금융구조조정

정부가 내놓은 금융구조조정계획은 근본적으로 정부가 개입, 재정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것은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다.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총 부실채권이 1백18조원이나 돼 자체해결 범위를 넘어선 현실에서는 이외 다른 뚜렷한 해결 방도가 없기때문이다.

그리고 이규성재경부장관의 말처럼 금융시장 불안이 계속되면 국민경제 전체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재정자금을 투입, 금융구조조정은 하루 빨리 서둘러야할 문제였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오히려 늦은 감이 있는 조치이다.

그러나 64조원(14조원은 이미 발행)의 공채발행은 결국 국민에게 부담이 돌아가게 된다. 이는 국내총생산(GDP) 4백50조원의 14.2%나 된다. 이는 미국이 부실금융기관정리에 쏟아부은6%나 스웨덴의 4.7%보다 월등 많은 수준이다. 그러나 금융감독위원회등에서는 오히려 부실채권 규모를 줄여 잡은 것을 토대로 만든 계획이므로 이 정도의 채권발행으로는 금융기관부실해결에는 모자란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을 정도이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 이번 금융기관 구조조정계획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부실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보다 과감한 퇴출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시장논리에 따라 경영을 잘못한 기업은 쓰러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언제까지 국민이 부담해야 한다는 말인가.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도 바로 이러한 정부의 개입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그야말로 정부의 개입은이것으로 끝나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경영책임도 보다 과감히 물어야 한다. 금융기관도 보다충실한 고용조정도 있어야 하고 임금삭감도 있어야한다. 그래야 결국은 부담을 지는 국민도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실의 책임도 1차적으로는 부실금융기관및 해당 주주가 지고 다음은 채권자 예금자정부가 져야 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예금의 이자까지 모두 보장해주는 것은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것이므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동시에 국민에 엄청난 부담을 안겨주는 계획이므로 정부도 고통을 같이 해야 한다. 따라서더 많은 공기업을 매각, 민영화시켜 재원을 조달하는 성의를 보여야 한다. 그리고 정부와 공기업부터 개혁하는 자세 없이 민간부분에만 개혁을 요구하거나 고통을 요구해서는 안되는것이다.

어떻든 부실금융기

관의 개혁없이 기업개혁도 없는 상황이므로 이번의 금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이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개혁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