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

아무래도 지방선거가 끝나면 공직사회에 한차례 사정(司正)태풍이 휘몰아 칠 것 같다. 김중권대통령비서실장이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비리공직자에 대해 선거후 사법처리하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김비서실장은 "장관중 부처를 장악해 잘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있는데 청와대에서 보면 다 보인다"고 말했다고 한다. 사실 몇몇 장관들은 속으로 뜨끔했을 법도 하다. 공교롭게도 교육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환경부장관이거명되고 있다. 이해찬교육부장관은 야당에 의해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이 장관은 김대중대통령의 특강 비디오테이프를 일선교사들에게 강제시청토록 한 혐의다. 김선길해양수산부장관과 최재욱환경부장관은지역구인 충주와 대구에 가서 불법선거운동을 한 의혹을 사 선관위의 조사를 받고 있다. 최환경부장관에 대해선 선관위가 무혐의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보도됐다. 청와대비서실장의입을 통해 나온 정부의 '기강바로잡기'의지는 발언의 뉘앙스로 봐서 상당히 강도가 높다.공직사회에 만연한 복지부동(伏地不動).불평불만.보신주의.무사안일.냉소주의 등을 쓸어내지않고는 정부의 개혁의지가 퇴색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지방선거후의 비리척결에 일단 기대를 건다. 그러나 '사정(司正)'소리만 들어도 전(前)정권의 서슬퍼렇던 사정작업을 떠 올린다. 그렇게 많은 정치인.공직자.기업인을 처벌하고서도 부정부패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것은 집권기반 구축과 관련된 일과성(一過性).보복성에다 형평성을 잃었기 때문일 것이다. 결국 공무원비리척결은 단속.처벌 이전에 제도개혁과 정치권의 부패구조 청산이 선행돼야만성과를 얻을 수 있다. 사정기관을 젖혀놓고 청와대비서실장이 포문을 연 것은 어째 격식에맞지 않고, 겁부터 주는 인상을 남긴 것은 유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