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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권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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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 선거 투표장중 상당수가 장애인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사실상 불가능케 하는 계단식 건물 2.3층이나 지하로 정해지면서 장애인들이 선거 불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특히 지역내 장애인 단체들이 선거를 앞두고 '편의시설 미설치 투표장 항의 방문과 투표 거부 운동'을 공식 주장했으나 지난 15대 총선에 비해 '선거 불능 투표장' 수는 오히려 늘어났다.

대구시 선관위에 따르면 6.4 지방 선거 투표장으로 정해진 건물중 장애인들이 투표 활동에제한을 받는 2.3층이나 지하층은 전체 투표장 6백58개소중 1백23개소로 18.6%에 이른다. 경북지역도 투표장 1천2백57개소중 장애인 유권자의 투표가 어려운 곳이 1백91개소로 전체의15%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지난 15대 총선때 '장애인 선거 불능 투표장' 수가 대구 지역이 17.9%, 경북이 12.3%이었던 것에 비해 더욱 늘어난 것이다.

장애인 단체들은 "지난 12일 장애인들의 투표 참여확대를 위해 운동본부까지 조직하고 지역선관위와 각 시, 도에 수차례 투표장 선정에 대한 협조 요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있다"며 반발했다.

이들은 "이같은 투표장은 선진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행정편의적 발상이다. 대구 지역에서만 휠체어 의존 장애인 유권자 수가 5만명을 넘는 만큼 헌법에 보장된 투표소 접근권 보장을 위해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4대 선거가 한꺼번에 치러지면서 투표 공간이 넓어져 위치 선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랐다"며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이미 부재자 투표장을 발송했고2, 3층이나 지하 투표장은 안내원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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