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진흥기금 사용 방만

행정당국이 불.탈법영업을 하다 적발된 식품업소들로부터 걷어들인 과징금을 방만하게 사용하고 있어 대구시내에서만 한 해 평균 1억여원의 돈이 낭비되고 있다. 기금사용내역을 규정한 '식품위생법'도 이 돈을 식품진흥과 음식문화개선 등을 위한 홍보비로만 쓰도록 규정하고 있어 영세업소 위생상태 개선사업 투자 등을 위한 재원확충을 위해 현행 법규의 개선이시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각 기초자치단체는 단속을 통해 과징금을 부과, 전액 광역자치단체에 귀속시킨 후 1개 구청이 6개월당 평균 6백여만원씩을 '식품진흥기금' 명목으로 다시 교부받고 있다. 하지만 각 기초단체는 이 기금을 홍보물제작, 식품 모니터요원 간담회 등 소모성사업에만 전액 사용하고있는 형편이다.

대구시내 모구청의 경우, 올 상반기에 교부받은 6백20여만원 중 홍보물 제작, 간담회 경비등에 4백여만원을 썼다. 더욱이 이 달에는 음식물 쓰레기 배출방지를 위한 홍보 명목으로 1백70여만원을 들여 부채 4천개까지 만들어 배포, 주민들의 빈축을 샀다.

또다른 한 구청도 올 초 6백80여만원의 기금을 받아 식품모니터 요원 20여명의 간담회 비용으로 30만원을 지출한 것을 비롯, 책자 등 홍보물 제작에 이 돈을 사용하고 있다. 구청마다한차례씩 가진 간담회 경비로만 지출된 돈은 대구시내 전체를 통틀어 모두 2백40만원이었다.

더욱이 식품모니터요원으로 위촉받은 상당수 사회단체 회원들에 따르면 모니터요원이 활동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간담회 자체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목소리가 높다.대구시 한 관계자는 "기금이 홍보예산으로만 쓰이게끔 법규에 규정돼 있어 다른 용도로의전용이 어렵다"고 밝혔다.

〈崔敬喆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