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희망 못 준 IMF 6개월

우리나라가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에 들어간 6개월동안 경제,사회적으로 엄청난 변화를겪었다. 특히 경제분야는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기업부도가 1만여개나 발생했고 실업자도 1백만명 이상 늘어났다.

그러나 이러한 6개월에 걸친 고통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좋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보이지않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그것은 외국언론이나 학자들의 지적처럼 우리의 경제개혁이 기대만큼 순조로이 그리고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준비되지 못한 정부와 여당에다 재벌, 은행, 관료, 노동조합, 야당등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은 구조조정이 먼저인지 실업대책이 먼저인지 그리고 구조조정은 금융권이 먼저인지 기업부문이 먼저인지를 놓고 거의 6개월을 소비했다. 그 과정에서정부는 우왕좌왕하고 정책은 표류했다. 그리고 재벌이나 관료,은행,노조등은 현상의 유지를바랄뿐 개혁에 선뜻 나서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여러 요인들로 우리의 개혁이 부진하자 국내에 들어왔던 외국자본이 급격히 빠져나가기 시작, 요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새로운 금융위기의 원인이 된 것이다.

IMF관리체제가 시작될때부터 고금리, 초긴축이라는 IMF정책의 기본이 문화가 다른 한국등아시아에 그대로 적용시키는 것이 옳은 선택이냐 아니냐를 놓고 외국지식인 사이에 격론이있어왔다. 그러나 어느쪽이 옳건 그르건 간에 우리나라가 당장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수없다는 쪽으로 사실상 결론이 났다. 그런데 그 결과는 고통만 남고 개혁은 보이지 않는다는점에서 비관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개혁이 부진한 여러요인중 가장 큰 것은 정부의 정책선택 우선순위가 잘못 되었다는점이다. 영국이나 뉴질랜드등 개혁에 성공한 모든 나라들이 가장 먼저 개혁에 손 댄 곳이정부와 공공부문이다. 이제 개혁을 시도하려는 중국마저 막 공무원의 수를 반으로 줄이는과감한 개혁을 시도하고 있다.

그런데 IMF관리체제에 놓인 우리가 이렇게 정부와 공공부문 개혁에 소극적이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지방선거를 의식한 정치논리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렇게 해서는 민간부문에 대한 과감한 개혁을 요구 할 수도 없고 설사 한다 해도 설득력이 약한 것이다.와튼계량경제연구소나 한국금융연구원등 모두 우리의 국가위험도를 다시 높이고 있다. 이는모두 개혁의 부진을 그 요인으로 꼽고 있다. 이제는 개혁만이 살길이라는 것을 공공부문도민간부문도 인정하고 모두 과감히 개혁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