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칼럼-지방선거 결과가 왜곡 말아야

정치권과 후보들의 과열과는 대조적으로 유권자들의 냉담속에 6.4지방선거는 막을 내렸다.이제는 후보와 정치권이 유권자들의 엄정한 심판에 겸허하게 승복하고 제2기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준비작업에 전념해야할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지방선거의 진행과정으로 보아 선거후의 문제가 더 복잡해지고 정국불안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역개발과 주민복리를 목표로한 지방선거결과가 정계개편의 빌미가 되어 지방자치발전은 뒷전으로 밀리고 중앙정치권의정쟁이 온 나라를 뒤덮을 것같다.

뒷전 밀릴 지방자치

이미 여야간에는 지방선거가 시작될 무렵부터 "이번 선거는 현정권의 중간평가"란 주장이나왔는가하면 "선거결과에 따라 정계개편을 하겠다"는 등의 발언이 무성했다. 이런 정치권의 지방선거에 대한 전략때문에 선거운동행태가 지역발전과 주민복리를 위한 정책대결은 자취를 감추고 상호비방, 저질흑색선전, 관권선거시비, 고소고발전이 판을 쳤다. 심지어 지난대통령선거때부터 돈안드는 선거방식으로 정착될 것으로 기대했던 미디어 선거가 정치권과후보진영의 악의적 훼손으로 후퇴하는 상황을 낳았다. 중앙정치권의 힘겨루기 수단으로 전락한 느낌을 주는 이번 선거는 공천과정에서부터 여당조차 무조건 당선위주의 지역주의적포석을 한데다 지역감정 부추기기를 선거운동의 주무기로 활용했다. 따라서 선거결과에대한관심에서도 지역일꾼으로 어떤 훌륭한 인물을 뽑았는가보다 어느당이 어느지역에서 몇석을차지했는가에 쏠려있다.

여야 힘겨루기 선거

다른 한편으로는 유례없이 선거기간중에 정치인에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일부 재벌그룹 수사에서 정치인 연루설을 흘리는 것도 선거에 영향을 주거나 정계개편과 무관하지않는 현상으로 비친다. 더욱이 김종필총리서리는 투표를 이틀 앞두고 정부의 책임자로서 발언에 신중을기해야할 정계개편에 대한 희망사항을 공개적으로 밝혀 야당의 격심한 반발을 자초하고있는것은 심상찮은 조짐이다. 이에 앞선 조세형 국민회의총재권한대행의 "한나라당 의원 두자리수 탈당"과 김총리서리의"4, 5당체제 바람직"이란 발언은 앞으로 최단시일내에 정계개편이있음을 예고하는 것으로 볼수도 있다.

여권의 이같은 태도에대해 야당은 "정권퇴진운동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저지하겠다" 고 밝혀 지방선거가 여야격돌의 계기가 될 것같다. 이런 극단적 여야대치상황이 온다면 경제위기극복은 물론 2기지방자치의 준비는 매우 어렵게 될수 밖에 없을 것이다. 지방민에 의한, 지방민을 위한, 지방민의 지방자치는 껍데기만 남게될 것이다. 그러잖아도 지금의 지방자치는제도적으로 자치권이 제대로 확보되지않은 상태에서 출범했고 그뒤 그것이 거의 보완되지도않았다. 이번 지방선거를 앞둔 관련 선거법개정도 국민의 실망만 샀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을 보장하는 예산권확충, 경영의 창의성과 책임경영을 실현시킬 수 있는 조직권.인사권의 확대는 2기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선 선거전에 정치권이 제도적 보완을 마쳤어야했다.이번 선거 끝에 정치권이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자치권확충은 고사하고 정계개편의 빌미로삼으려듦으로써 지방시대는 갈수록 위축될 지경에 이른 것이다.

지방시대 위축위기

지방자치는 지방민의 능력까지 총동원할 수 있는 제도란 점에서 경제위기극복에 도움이 될것이지만 이렇게 중앙정치가 그 뿌리를 흔든다면 자치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정치권은더이상 지방선거를 정계개편의 빌미로 삼지말아야한다. 지방민들도 30년만에 되찾은 지방자치가 이렇게 왜곡되고있는 것을 앉아서 보고만 있어선 안된다. 정치권의 잘못된 지방자치관을 바로잡는데 지방민 모두가 나서야할 때가 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