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2기-내실다지기

7월이면 지방자치는 2기를 맞는다. 지난 3년동안의 민선1기는 지방자치라는 미경험 세계에대한 수많은 우려들이 현실로 나타난 소중한 경험의 시대였다. 따라서 민선2기에는 형식과규제에 매인 거품들을 빼고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를 열어가야 한다.

무엇보다 단체장의 인기위주 전시행정을 비롯한 자치단체에서의 낭비요인을 줄여야 한다.지난 선거에서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를 비롯, 수많은 단체장들이 재선에 성공한데는 초대민선단체장에 당선된 뒤부터 선거때까지 3년동안 내리 다음선거를 의식하고 행동한 현직의프리미엄을 부인할 수 없을것이다. 단체장들은 민선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시간을 민원현장방문으로 보냈고 임기동안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마구 했다. 대구시장은 당선되면서 10년간6조원을 들여 자동차산업벨트를 조성하겠다고 밝혔고 경북지사도 북부지역개발계획과 포항신항만 건설계획 등을 발표했다. 단체장들이 인기성, 일회성 발언으로 지역민을 들뜨게 하기보다는 이제 차분히 내실을 쌓아갈때라는 지적이다.

김대중정부가 들어선 뒤 때마침 불어닥친 IMF관리체제는 정부뿐 아니라 사회 각 계층과 모든 조직에서도 군살빼기를 요구하고있다. 이제 지방선거가 끝났으니 지방자치단체의 조직도구조조정의 칼날을 피할수 없게됐다. 공무원들의 봉급삭감과 경상적 경비의 삭감등 예산에서도 거품빼기가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과 개선돼야 할 제도적 미비점이 많다는지적이다.

예산규모의 축소도 구조조정과 함께 대폭, 그리고 공개적으로 진행돼야 한다. 대구시는 98년도 예산안이 지난해 대구시의회에서 의결된 뒤 IMF를 맞자 2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고경상예산 절감과 사업우선순위 조정등 초긴축재정을 운영해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예산집행의 경우 지난 4월말 대구시와 시의회, 수성구및 경북도와 경산시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아직도 선명하지 못한 곳이 드러나 일부 단체장이 고발되기도 했다.

정부조직개편에 이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개편을 포함한 구조조정도 과감히 실시돼야 한다.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조직이 줄어야 인원이 줄어들고 인원이 줄어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대명제아래 업무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자치단체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대구시와 경북도를 비롯한 33개 시·구·군의 관선시대이래 위인설관식 부처나 인기위주의자리들은 과감히 정리돼야 한다.

대구시는 인구 5천명 미만의 동은 98년까지 통폐합하는등 정부조직개편에 맞춰 구조조정을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조직의 개편과 인원감축에 따른 조직축소와 함께 정부기관의 지방 특별기관에 대한 축소및 구조조정도 시급하다는 주장이 공공연히 일고있다. 자치단체가종합행정을 맡는 만큼 중앙정부의 행정편의를 위해 지방에 설치해둔 보훈청,환경관리청,노동청,중소기업청,식품의약청등 그 업무가 행정기관과 중복되는 기관들은 과감히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되고있다. 예를들면 공장이나 공단의 규모에 따른 환경단속권한 구분이 자치단체와 환경청간의 업무마찰이나 업무중복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자치시대, 지방의회의 중요성은 지방자치의 성공이 의회의 역할에 달려있다는 말로 가늠할수 있다. 그러나 조례제정을 비롯한 수많은 의회기능에서 의원들의 자질미비나 필요없는 감정싸움, 또는 특정집단이나 특정업체의 이익에 편승한 안건의 유보나 부결이 행정력 낭비뿐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에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온 사례를 지난 3년동안의 1기민선 시대에 수없이 경험했다.

1기민선때 시의회와 대구시의 감정대립은 의회의 집행부 견제기능을 넘어선 힘겨루기로까지발전했다는 지역사회의 여론에 집행부와 새로 구성될 지방의회구성원 모두 귀기울일 일이다. 지방의회는 또 회의를 위한 회의, 회의수당을 받기위한 회의를 지양하고 실질적인 회의를 열어야한다. 그래서 지역발전과 자치단체에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견제할 것은 견제하는행정기관 감시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것이다.

특히 옥상옥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있는 교육행정에 대한 광역의회 상임위와 교육위원회에서의 중복심의문제는 먼저 의회차원에서 중복심의를 자율조정하는 등 의회차원에서의 개선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李敬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