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자체 구조조정의 주체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구조조정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은 반가운 일이나 시기를늦춘 점이 오히려 유감스럽다. 김정길 행정자치부장관은 1단계로 2000년까지 지방공무원 전체정원의 10%를 줄이고 2002년까지 현 정원의 20%를 추가로 줄여 총 30%를 감축한다고발표한 것이다. 기업의 구조조정에 따라 1백50만명에 이르는 실직자가 발생,국민들이 말할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판에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이 뒤늦게 단행된다는 것은 경제위기극복을 초미의 과제로 안고 있는 정부로서는 시기를 늦춘데 대한 비판을 면할 수 없다.더욱이 지방선거를 의식해서 그렇게 했다면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다. 그러잖아도 민노총을비롯한 많은 시민단체들과 국민들은 기업을 비롯한 민간부문에선 뼈를 깎는 감량경영을 시작했는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등 공공부문은 개혁의 무풍지대에살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온지 오래다.

작년말기준으로 보아도 전국의 지방공무원수는 약 35만6천여명으로 92년에 비해 무려10.8%나 증가했고 국가공무원수가 그동안 2.4%나 늘어난데 비해서도 비대한 지자체의 모습을 실감할 수 있다. 지자체가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자율적으로 기능이 비슷한 기관끼리통폐합하고 경쟁력 있는 민간기업에 업무를 이양하겠다는 것도 이전부터 나와 있던 처방들이다. 따라서 지자체의 구조조정 방향은 수긍할 내용이다. 그러나 지방선거가 끝나자 중앙정부가 또 지자체의 조직과 인사에 직결된 지자체 부서개편과 인력감축을 들고 나오면서 부단체장임명시 여당과의 협의요청까지 들고나온 것은 아무래도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장악등 다른 의도도 포함된듯한 느낌도 준다.

그럼에도 지자체의 구조조정은 비록 늦었더라도 실행치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시점에서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비록 중앙정부가 지자체 자율의 구조조정 방침을 천명하고 있지만 간섭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번 선거로 새출발할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부와 의회는 제2기 지방자치를 발전시켜야할 사명을 띠고 있고 그 요체는 자치권 확대에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행자부의 지자체 구조조정 방침은 지방자치의 기본권이라 할수 있는 자치조직권, 자치입법권등과 관련된 것으로 이같은 기본권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선 지자체 자율의 구조조정은 매우 제한적이고 자치를 제약할 수도 있다. 먼저 자치권행사를 위한 제도적 조치를 통해 지자체의 구조조정은 지자체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자체의 실.국의 수와 명칭까지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껍질뿐인 지방자치를 벗어던지고 지방민이 지방정부와 지방문제의 해결에 주인이 되게하는 것이 진정한 지자체 구조조정과 개혁의 핵심 열쇠라 할 것이다.

지자체 구조조정을 지자체 주체로 실행케 하는 것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