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방미외교 이후의 과제

김대중대통령의 8박9일간의 방미외교는 미국으로부터 경제협력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매우고무적이다. 또 전(前)정부와 미국간에 마찰음이 생겼던 대북관계를 포함한 한반도안보상황에 대한 인식과 조율에서도 성과가 컸다고 본다.

방미기간동안 김대통령은 미국정부와 의회및 국민들로부터 '영웅'대접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고난에 찬 정치역정을 미국인들은 높이 평가한 것 같다. 김대통령은 자신의 개인적 인기를 경제위기극복의 호기로 백분활용, 경제실리외교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클린턴미국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연내 한·미투자협정을 체결키로 한 것은 성과중에서 맨먼저 꼽힌다. 미국기업의 첨단기술과 자본이 한국의 생산기반과 접목될 수 있는 계기가 되는셈이다.

또 미국연방정부산하기관인 해외투자공사가 지난91년부터 중단했던 대한(對韓)투자보증을재개키로 약속한 것도 미국기업의 한국진출·투자뿐만아니라 다른나라 기업들의 대한투자의욕도 부추기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밖에 미국등 13개국이 제공키로 한 80억달러의 2선방어자금도 우리가 원할 경우 즉각 지원할 수 있다는 다짐도 얻어낸 것은 실질적경제이득을 취한 것이다.

김대통령의 이같은 실리(實利)경제외교의 성과와 함께 한반도 안보문제에 대해서도 한·미간의 껄끄러움을 불식하고, 대북(對北)공조체제를 확고히 한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김대통령은 취임이후 북한을 대결의 상대가 아닌, 화해와 협력의 대상으로 삼는 여러 조처들을취한 바있다. 대북투자규제완화·남북예술교류개방·유엔사(UN司)와 북한의 장성급회담재개등 유화적인 일련의 액션을 보여왔다. 이른바 김대통령의 '햇볕'론에 대해 너무 성급하다는 비판도 없지 않지만, 클린턴 대통령과 의회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받고 있어 북의상응하는 화해조치들을 기다려 볼 때인것 같다. 한·미간에 북의 오판이나 핵개발의혹등을저지할 대응책이 수립돼있는 것으로 믿고 싶다.

김대통령은 방미중에 받은 미국의 환대와 찬사를 이제 잊어버리고, 힘겨운 현실문제에 마주앉게되었다. 당장은 기업·금융의 구조조정문제·실업대책등이 기다리고 있다. 포괄적인 정치개혁문제도 앞두고 있다. 국내 현실문제에 대통령이 매달리게 될 수밖에 없는데, 정부 각부처는 대통령의 '방미성과'를 구체화할 수 있는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실무진들의 지금부터의 후속작업이야말로 경제외교의 성과를 실체화(實體化)·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