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발언대-공기업 해외매각 신중을

IMF구제금융 이후 모든 부문에서 구조조정을 한다고 야단이다. 전기, 전화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까지도 구조조정의 대상이라는데 그중 특히 국민의 세금으로 성장한 공기업은 일방적·졸속적으로 구조조정할 것이 아니라 공기업별 특성을 고려해서 경영개선을 해야할 것이다.

공기업의 비효율성은 당연히 제거되어야 하겠지만 '해외매각'보다는 공익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예를 들어 전기사업이 적자라고 산간오지나 도서벽지는 포기하고 도시나 공업단지같은 흑자지역에만 투자한다거나 수익성이 좋은 사업만 떼내어 '해외매각'을 하게되면 오히려 적자지역에서 전기요금을 대폭 인상하게 되는 요인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나라 경제를 살리기는 커녕 IMF에 서민 경제만 더욱 멍들고 공공서비스는 더욱 열악해지는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구조조정도 시급하겠지만 국민에 대한 서비스가 증진되도록 추진하는 것은 물론이고 또다른부당한 부담을 안겨줘서도 안된다.

공기업 구조조정은 국민, 정부, 공기업 종사자 3자간 합의를 도출, 사전에 충분하고 주도면밀한 검증을 한 후에 시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공기업을 '국민기업화'하는등 체질을 개선해 국가경제의 미래를 도모해야 할 것으로본다.

강대훈 (경북 의성군 의성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