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금속등 호화사치품 특소세 10~20%인상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18일 퇴출대상 부실기업의 명단이 확정발표됨에 따라 부실기업 정리가실업 등 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기 위한 대책마련에착수했다.

특히 국민회의는 기업 구조조정 여파로 실업이 늘어날 것에 대비, 실업재원 마련을 위해 골프용품, 귀금속, 총포류 등 호화사치 품목에 대한 특별소비세율(현행 30%)을 40~50%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책을 추진키로 했다.

국민회의는 아울러 실업재원 마련을 위해 한시적인 목적세 형태의 '고용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변호사 의사 등 고액소득자에 대해 부가세를 부과하는등 부유층에 대한 과세도 대폭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국민회의는 정부측과 협의를 거쳐 제 2차 추경예산안을 편성, 교육, 농어촌,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예산의 일부를 실업재원으로 돌리는 방안도 검토중인것으로 전해졌다.국민회의는 이날 오후 청와대 주례보고에서 김대중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실업대책 정책백서'를 보고한 뒤 빠르면 19일 조세형총재권한대행이 이를 공식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