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독려 불구 금융권 돈줄 안풀어

정부가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기위해 각종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내놨으나 지역 중소기업이금융 창구에서 겪는 신규 대출의 전면 중단과 상업어음의 할인 중단·축소, 신용대출 기피관행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시가 지난 5월 지역 12개 업종 4백54개 중소기업을 상대로 금융이용 애로실태를 방문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IMF이후 자금사정이 나아졌다는 업체는 11%뿐 58%가 자금사정이 악화됐다고 응답했다.

특히 신규대출은 29%가 전면 중단됐고 일부분이나마 대출받은 업체도 25.5%에 그쳤는데금융기관이 담보부족이나 보증서 요구, 대출한도 제한등 사유없이 무조건 대출을 기피했다는 업체도 이들중 22.5%나 됐다.

또 상업어음의 할인이 중단되거나 할인규모가 축소됐다는 업체가 48%로 나타나 어음 할인역시 크게 어려워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함께 지역 중소기업들이 겪는 금융기관 대출조건은 부동산 담보가 63.6%, 신용보증서발급이 16.9%였고 순수한 신용대출은 1.6%뿐이었다.

대출이자도 일반대출의 경우 연리 17~19%의 선이자 지급이 30.2%, 17%이하의 선이자 지급이 29.7%를 차지했고 어음할인때는 연 18%이하가 73.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만기가 된 대출금의 상환연장에 대해서는 대부분 기업이 대출금리 인상과 추가담보 요구를조건으로 상환기간을 연장받았다(69.9%)고 응답했으며 신용보증서 발급은 부분보증 31.2%,보증 불가능이 15.7%로 나타나 신용보증서 발급이 사실상 잘 이뤄지지 않고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배광식 경제정책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각종 자금지원정책이 금융 창구에서는 제대로 시행되지않고 있음을 보여주는것"이라며 "실질적인 자금지원이 이뤄지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라 말했다.

〈許容燮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