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환경정책 보폭 맞춰야

자연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는 어떠한 제도가 시행되어야 하는가. 지속가능한개발, 즉 사람이 살기에 알맞은 환경을 적정선으로 유지하면서 개발과 발전을 이루려면 거기에 맞는 제도가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 올해초 서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도시계획, 환경문제 전문가들이 분석한 지속가능한 국토이용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보고서 를 내놓았으며 최근 지역의 환경문제 전문가들도 이를 바탕으로 대구의 도시계획 정책과 환경정책을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대구의 도시기본계획은 몇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첫째, 중앙정부에서 도시계획의 내용과 세부적인 목차까지 미리 정하고 인구지표, 기타 생활환경지표까지 개별 도시에 내려보냄으로써 개별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창의적 접근이 어렵다는 점이다.

둘째, 교통 거리와 시간 연장, 구 시가지의 경제활력 감소, 주거지의 쾌적성저하등은 각종 요인들이 상호작용하여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에서는 교통, 주택, 시가지 재개발, 공원녹지계획등이 별개로 이뤄지고 있다.

셋째, 도시계획관련 기초자료가 부족한 상태에서 도시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예를 들어 토지이용 현황자료는도시내용물의 구성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황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도시계획을 세워 현실과 동떨어지고 있다.

넷째, 도시계획의 영역이 도시의 미래를 결정하는중요하고 포괄적인 영역인데도 용역업체에 일임하고 있어 관련 공무원들이 더 주도적으로참여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 계획목표치가 지나치게 많다는 사실이다. 지난 84년 도시계획 당시 91년의 목표 인구는 2백46만명이었으나 실제는 2백24만명이었고 91년 도로율 계획치는 18%였으나 90년의 실제 도로율은 14.2%였다. 그럼에도 84년 계획서나 92년 계획서는 2001년의 계획치로 동일하게 22%를 잡고 있어 정밀함이 떨어진다.

이에 따라 대구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환경정책도 허술하게 다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계획수립의 기본원칙에서 자연환경및 도시 생태계의 적극적 보전유지라는 선언적인 말을 한구절 삽입한 정도외에는 전체적으로 토지자원 최대한 발굴 활용, 기존 산업의 고도화 추진, 기반시설 확충등 개발우선적인 면을 크게 강조하고 있다.

또 대구가 낙동강 연안에 위치하여산업개발에 어려움이 있으며 낙동강 수변경관축을 휴양,레포츠 공간으로 보는 것은 환경에대한 인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외에 도로 확장과 개설사업은 많이 갖고 있으나 환경 파괴, 녹지 단절등의 문제는 고려되지 않고 있으며 공원녹지 계획에서도 주로 위락시설위주나 이용등에 중점을 두고 있어 자연성 복원과는 거리가 먼 형편이다.

영남자연생태보존회 유승원회장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대구시는 모든 부처의정책이 환경 보전면에서 타당한가를 총괄적으로 심의하고 집행 여부를 결정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한편 책임자를 부시장급으로 격상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金知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