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잠수정 동해침투-정부 대북정책

북한잠수정 침투사건이후 정부의 대북정책이 변화할 것인가. 청와대는 한 마디로 햇볕정책에는 흔들림이 없다는 것이다.

햇볕정책은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기본신념이다. 김대통령이 잠수정사건에 대한 대응을 국가안보회의상임위에 일임했지만 이같은 기본 틀을 벗어날 수 없다.

김대통령도 사건발생이후 사건의 성격 규명과 대처에 신중을 누누이 강조했다. 국가안보회의상임위의 간사를 맡고있는 임동원(林東源)청와대외교안보수석은"과거 동독이 망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서독에 간첩을 침투했다"면서"이러한 행위는 북한이 통상적으로 해온 행위로앞으로도 있을 것이며 이런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기위해서라도 포용정책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정부기류는 오히려 합참이 무력도발이라고 나선데 대해 불만을 표했을 정도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합참이 너무 군사적 사고를 하는 것 같다. 과소대응해서도 안되지만 과잉대응해도 안된다"며 선(先)조사·후(後)대응입장을 강조했다.

물론 정부도 대북경고 고삐를 늦추지는 않고 있다. 김대통령은 24일 강원도 모군부대를 방문,"햇볕정책은 강력한 안보와 물샐 틈없는 한미간의 공조속에서 북한개방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새정부는 전정권과 달리 한미간 공조에 신경을 썼다. 사건직후부터 양측의 대화채널이즉각 이뤄졌다. 한미연합사와는 국방장관이, 보스워스주한미대사와는 외교안보수석이 각각창구로 나섰다. 임수석은 96년 강릉사건때의 한미간 불협화를 지적한뒤 "이번에는 협력이잘 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이한 사실은 미국측이 오히려 긴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스워스주한미대사는 "미국정부는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정가에서는 정부대응에 걱정하는 시각도 있다. 정부가 일단 신중한 자세로 나온 것은 바람직하지만 잠수정이 넘어온 것은 심각한 사태며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넘어갈 경우 북한이오히려 햇볕정책을 악용하려 들지도 모른다는 것.

특히 정부가 이번 사건에 의도적으로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심지어 조난당했다는 북한측의입장을 수긍하는 모습까지 보이며 조기해결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다. 국민 일부사이에서 금강산 관광꿈에 들떠있는 게 대북정책에 어떤 영향을 줄 지주목된다.

〈李憲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