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식물국회 이대로 둘텐가

원(院)구성도 못한채 소집된 1백94회 임시국회가 북한잠수정이 동해안에 침투한 상황에서도공전만 거듭하고 있는것은 국민의 분노를 극한으로 몰고갈 우려를 갖게한다.

이미 193회 임시국회를 하루도 열지못한 국회가 이렇게 계속 표류한다면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기업과 금융의 구조조정에 필요한 입법등 벌써부터 계류돼있는 2백62개 경제와 민생관련법안의 처리가 불가능해진다. 또 정부가 이번 국회에 추가로 내놓은 금융구조조정과 은행부실채권 인수에 필요한 11건의 법안 처리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북한잠수정 침투사건은 비록 나포되긴했지만 국가안보와 관련 시급히 다루어야할 중대한 사안이고 정주영현대그룹명예회장 방북에 따른 금강산개발등 대북경협(對北經協)문제도 민간기업에게만 맡겨버릴 수 없는 국가적 뒷받침이 면밀하게 검토돼야할 일이다.

이같이 위급한 현안 문제를 두고 여야가 원구성문제에 매달려 국회기능을 마비시켜놓고 있는 것은 망국적 작태라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야당의 국회소집요구에 뒤늦게 여당이 응하겠다는 태도를 보인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으나 여야3당총무회담의 결과로는 전망이 결코 밝지않다. 국회법 개정과 원구성협상을 동시에 진행시킨다는 조건으로국회개원에 합의했다고하나 의장단구성 방식과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처리문제를 놓고 의견이 엇갈려 국회공전이 쉽게 풀리지않으리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여소야대정국과 국무총리임명 동의안, 15대국회 후반기원구성, 야당의원 당적이탈에 의한 정계개편등이 맞물려있는 여야의 이해관계가 하루아침에 풀릴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 이같은문제들이 한꺼번에 풀려 국회가 정상화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그러나 어쨌든 국회는 한시 바삐 열려야한다. 여야의 힘겨루기로 허송세월할 여유가 없다.

국회개원에 걸림돌이 되고있는 국회의장선출문제나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처리문제가 국회를마비시킬만큼 힘든 것이라 볼 수없다. 국회의장문제는 이미 여야가 합의한대로 의장의 당적이탈을 기정사실화 한다면 국회법에따라 자유출마에 의한 투표로 결정하면 될 일이다. 국무총리문제도 여야합의로 처리하겠다고 합의했다면 재제출이든 재투표든 법적문제를 따지지말고 정치적 타협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풀지 못한다면 결국 국정주도를 맡은 여당이 더큰 질책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여소야대를 바꾸지않으면 국회개회에 응하지 않으려는 태도도 옳지못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