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북의 사과 받아내야

동해안에서 그물에 걸린 북한 잠수정은 침투용이었음이 확인됐다. 상황발생초기부터 군(軍)은 침투용 으로 추정했던 것인데, 사실로 나타난 것이다. 잠수정을 끌어오다 예인밧줄이 끊겨 바닷속에 침몰됐으나 해군에서 최초로 시도한 공기부양(浮揚)작전이 성공해 동해항 내항으로 무사히 옮겨 올 수 있었다. 바깥부분 해치를 열고 추정한대로 침투용인 잠수기 으 3세트등을 발견하게 됐다.

승조원생존여부가 초점이었는데, 특수요원들이 3중장치의 해치를 산소용접기 등으로 열고잠수정 꼬리부분에서 시신 9구를 찾아냄으로써 생포는 물거품이 됐다. 잠수정내부는 1천┸이 넘는 일산화탄소로 꽉차 있어 승조원들이 질식사할 수도 있었으나 9구의 시신모두 총상에 의한 사망으로 드러났다. 96년 강릉앞바다 잠수정사건때 해안산악지대로 도주하던 11명이 집단자살한 방법과 같았다. 이밖에도 구소련제 AK소총과 국산사이다병 珦舅슘篠渥 樗발견했다.

합동신문조가 현재 시신확인작업과 유류품조사를 진행중인데, 1차 조사결과는 결국 이들의침투목적이 정보수집 등이었음이 분명해졌다. 그러나 침투경로와 승조원 총숫자파악 등 어려운 문제들이 남아 있다. 생존자가 없어 승조원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 그리고 이들이 침투조를 내려놓고 귀환중이었는지, 동해안 침투중에 그물에 걸린 것인지, 판별해내야만군의 책임소재도 가려질수 있다. 또 침투조가 이미 상륙했다면 이들에 대한 대대적 수색이불가피하다. 정밀조사결과 어떤 결론을 얻어내든 동해안 방위측면에서 중대한 과오를 저지른 것만은 분명하다.

북한이 지금도 훈련중 기관고장 Ⅷ品B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제 대남공작차원의 침투가 분명해진 이상, 사과와 재발방지를 천명해야 한다. 우리정부는 간밤에도 고위 안보관계자 회의를 한 끝에 북의 사과를 받아내기로 했는데 이같은 정전협정위반사례가 더이상 불거져나오지 않도록 강력한 메시지를 북에 보낼 필요가 있다.

상황발생때부터 정부가 보인 태도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우려했다. 군의 침투 상황보고에대해 조사후 대응 을 고집해왔다. 모처럼 조성되고 있는 남북화해무드를 깨지 않으려는 신중한 반응이었다. 그러나 이제와서도 햇볕정책을 과잉옹호하려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되겠다.끊을 것은 끊고 맺을 것은 맺는 단호함이 오히려 남북문제해결에 도움이 될수도 있을 것이다. 동해안잠수정사건은 현정부의 유화정책의 시금석(試金石)이 될 것이다. 이번 사건은 단호하되 지혜롭게 처리하기 바란다. 상황이 끝난후 군지휘체계와 방위태세에 대한 전반적인정비가 꼭 필요하다.